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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문제 알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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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 11:36
  • ‘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2018-08-24 11:07
  •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70억 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최 씨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2018-08-23 14:25
  •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2018-08-16 06:30
  • 정유라 재산 얼마나? 평창 땅·청담동 아파트 보증금 등…'증여세만 5억 원'
    정유라 재산 얼마나? 평창 땅·청담동 아파트 보증금 등…'증여세만 5억 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 씨는 지난해 한 매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2018-08-08 07:41
  •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2018-07-20 15:11
  •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유라에게만 의미 있는 32억 원짜리 명마 3마리를 받아내고도 빌려탔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은 상식에...
    2018-07-20 11:49
  •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5차 공판 등
    523호 ▲오전 10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2018-07-17 06:30
  •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8-06-22 07:38
  •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18-06-15 15:11
  •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또 최서원(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 중 일부와 차량대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마필을 받은 시기, 차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혐의, KEB하나은행 임직원...
    2018-06-01 11:27
  •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2018-05-16 14:38
  •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2018-05-15 11:15
  •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재판...나는 딸과 면회도 못하게 해"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재판...나는 딸과 면회도 못하게 해"
    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2018-05-04 17:44
  • '썰전' 박근혜 1심 생중계 화제… 박형준 "피의자 권리 존중해야" VS 유시민 "방송 하든 안 하든 차이있나?"
    '썰전' 박근혜 1심 생중계 화제… 박형준 "피의자 권리 존중해야" VS 유시민 "방송 하든 안 하든 차이있나?"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제기한 6개의 죄명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하며 직접뇌물죄에 해당한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과 다른 부분을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이재용의 2심 판결에는 정유라가 탄 말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기...
    2018-04-13 08:38
  •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재판부는 롯데그룹,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요구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명목 지원 약속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미르·K 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朴 항소심도 보이콧 할까= 지난해 3월...
    2018-04-12 10:00
  •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7:08
  •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으로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72억9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개별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
    2018-04-06 16:49
  •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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