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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가속한다.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은 높이고 기부채납 부담은 낮춘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2024-03-27 14:43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2024-03-27 14:15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2024-03-27 10:00
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2000만 달러에 달하고, 2029년까지 1139억9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2024-03-27 09:25
강동구,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또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등 역사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6월말 준공을 앞둔 암사역사공원역은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 연장사업에 따른 6개 신설역 중 유일하게 서울시 내에 설치되는 역사이다.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구는 8호선을 이용하는 강동구민의...

2024-03-27 09:10
무교다동에 '서울광장·덕수궁 뷰' 갖춘 23층 빌딩 들어선다

27일 서울시는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하고 시청광장,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2024-03-27 06:0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상반기 중 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반기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2024-03-26 15:23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 기자재,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2024-03-26 14:49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2024-03-26 11:23
현대건설, 대조1구역 공사재개 속도…"조합장 선임 즉시 재착공"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공사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3일 대조1구역 내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사재개를 결정한 뒤 은평구청장과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2024-03-26 10:42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북지역에선...

2024-03-26 10:35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다음은 '한남4 구역·신반포 2차'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도시정비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 한양 수주전에서 승리한 현대건설은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과 한남4구역 재개발,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서울 핵심지역 수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KB신탁이 23일 서울시 여의도 한양증권빌딩 3층...

2024-03-26 10:21
대한토지신탁, ‘구리 별내 역세권 재개발’ 지정개발자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별내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신탁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3일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주관한 예비신탁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앞서 운영위는 회사 규모, 재무건전성, 정비사업 실적, 신탁보수 요율 등 정량...

2024-03-26 08:58
‘여의도 한양’서 불꽃튄 수주전, 다음 격전지는 '한강벨트ㆍ성수4ㆍ부산’

선별 수주로 한동안 수주전이 뜸했던 정비사업 전장에서 올 하반기 치열한 혈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강 벨트'로 묶이는 압구정, 용산을 비롯해 77층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는 성수, 부산의 1조 원 규모 초대어급 정비사업지까지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부산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2024-03-25 17:00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6개국서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또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인 가나와 세네갈, 케냐 등에는 '공적개발원조(ODA)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을 파견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직 현지 종자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2024-03-25 11:00
롯데오토옥션, 출범 10년간 51만대 차량 공급…연내 중동 UAE 진출

또, 10년간 51만 대 이상의 자사 차량과 유통 사업, 위탁 출품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 내 물량 공급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롯데오토옥션 경매장은 △1회 경매에 최대 1500대 규모로 4대까지 동시 경매가 가능한 4-Lane 시스템 △360도 실내·외 사진 32장 제공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차량 반출 자동화 등 고도화된 경매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러한 선진...

2024-03-25 08:40
장인화 포스코 회장, ‘100일 현장경영’ 돌입

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장 회장의 첫 현장 행보다. 이번 현장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설비와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과 소규모로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열연공장은...

2024-03-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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