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 5억 원으로 세 차례 바꿨다....
5호선 화곡역 인근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장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이 원장은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또,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방문보다는 전화 문의가 집중됐다”며 “구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평소보다 유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진행상황 안내를 비롯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