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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2024-03-25 15:41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토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 시 이를 분석해 적합한 아파트 매물을 찾아주는 ‘매물 추천’ △부동산 거래 과정 및 관련 법, 대책 등 어려운 지식과 대출, 청약 등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특히 위티가 자체 개발한 아파트 매물 추천 AI 엔진과 연계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 투자 등...

2024-03-22 09:48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인정해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2024-03-21 16:59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통계만 보면 유의미한 시장변화를 찾기 힘들다. 1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904건으로 지난해 12월 3218건 대비 9.8% 줄었고, 지난해 1월(2876건)과 비교해도 1.0%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빌라 전세시장 소멸과...

2024-03-21 06: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더라도 '최고가 우선매수제' 빈틈을 파고든 입찰자들이 낙찰가를 시세보다 높여버리는 등 사기수법도 진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그 이후, 추가 피해를 겪은 A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누군가 낙찰가를 높일 목적으로, 고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2024-03-21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한 100.1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금융지원 대책 등 추가적인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4-03-20 05:00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2024-03-18 14:59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2024-03-11 06: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 원내대표는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우리 당 총의를 모아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 비례 공천에서 그런 의사들을 소통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2024-03-03 16:36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전세를 뒤바꿀 여지가 아예 없진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이 평론가는 “반전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세력 교체를 완성한 다음에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걸린 시간도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3월...

2024-03-01 06: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2024-02-28 16:4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024-02-26 11:12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2-22 06:00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2024-02-21 13:47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1인 가구는 전용 40㎡형 이하 오피스텔 거주비율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인 가구는 50.4% 수준에 그쳤다. ‘전용 60㎡ 이상, 85㎡ 이하’ 비율은 19.9%로 조사됐다. 전반적 거주 만족도는 오피스텔 주거자가 타 주택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상업...

2024-02-15 15:00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발표된 '1·10 대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6인은 본지의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내림세와 거래 침체가...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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