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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2024-01-26 15:00
  • 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WP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미국, 계획 세워야”
    WP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후원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쌓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의 석유나 첨단무기 기술 등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보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확고한(established)...
    2024-01-25 16:59
  •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일본도 ‘일본 축전지 산업 전략’과 ‘전략 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통해 배터리 산업 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략 물자는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 실장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같은 과감한 세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2024-01-25 15:54
  •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국제협력 이행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역업계에서는 이런 수출제한에 대해 얼마만큼 실효성을 지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풍선을 쥐어짜듯, 러시아를 향한 자동차...
    2024-01-24 05:00
  •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1차관은 기존 2차관이었던 강경성 차관, 2차관은 최남호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임 강 1차관은 산업과 에너지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산업부 에이스만이 갈 수 있는 산업정책실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인물로 산업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
    2024-01-10 15:48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강 내정자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 1,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갖춘...
    2024-01-10 15:19
  •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2024-01-10 14:42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0일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2024-01-10 14:37
  • 한미 안보실장, 북러 군사협력 대응 논의…"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한미 안보실장, 북러 군사협력 대응 논의…"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및 2270호(2016년))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2024-01-10 13:35
  •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13일 세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올해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 IRA를 참고한 제도여서 일본판 IRA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로 경제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탈석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R&D)을...
    2024-01-03 13:01
  •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앞서 한국 정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82개 품목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12-28 09:29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따로 없다. 공급망은 경제 체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지, 유럽연합(EU)이 전략물자의 40%를 역내 조달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도 반추할 일이다.
    2023-12-20 05:00
  •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아울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물자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기업 법인세를 최대 40% 줄여주기로 했다. 양당은 임금을 대폭 인상한 대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45%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낮은 내각 지지율 등을...
    2023-12-15 14:4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2023-12-14 05:00
  •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HD현대건설기계는 ESG 경영을 사업전략에 내재화해 세계 최초 수소 휠 굴착기 개발, 전기 미니굴착기 출시 등 친환경 제품군을 확대했다. 건설기계업계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및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는 등 친환경 비즈니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LX판토스는 기후, 탄소, 운송경로, 창고의 실시간 현황에 대한 시각화 시스템을...
    2023-12-07 11:46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세계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전략물자 기준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의 자구 노력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등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무역, 통상,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지원 정책 및...
    2023-11-23 09:00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 2차장은 "방산 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2023-11-22 16:59
  •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주요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폐배터리를 전략물자로 인지하고, 해당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 선점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2023-11-19 12:00
  • CBI, 세계 최고 수준 텅스텐 품위 보유 ‘쌍전광산’ 상업생산 본격화...“전량 수입 의존 탈피 기대”
    CBI, 세계 최고 수준 텅스텐 품위 보유 ‘쌍전광산’ 상업생산 본격화...“전량 수입 의존 탈피 기대”
    중국은 전략물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텅스텐 정광에 대한 지역별 채굴 쿼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텅스텐 정광 생산량은 쿼터를 초과하면서 광석의 품위 저하, 채굴난이도 증가와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텅스텐의 주요 부존 국가는 중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3개국인데 중국이...
    2023-11-16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차관, 겨울철 대비 취약분야 난방 현황 점검 △지역현장 찾아가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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