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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방송통신위원회는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4-03-13 14:29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EU의 압박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가장 큰 타격은 신사업 부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생성형 AI 혁신을 이끌며 미국 증시 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1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2024-03-06 11:00
전기안전공사, '투명·청렴 경영 위한 청사진' 마련…윤리경영위 첫 회의 열어

지난해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올해 첫 회의를 가진 윤리경영위원회는 공사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청렴 윤리경영 실천 방향과 이행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감사실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6명의 내·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2024-03-05 15:03
하나은행,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설 인증서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

2024-03-04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엄찬왕 전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주요 직을 맡았다. 엄찬왕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대표 단체로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중요 미션들을...

2024-02-29 09:00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계양전기, 직원 횡령으로 자기 자본 과대 계상 씨엔플러스, 실적 부풀려 허위계상…증선위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와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2024-02-28 20:45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2024-02-27 09:31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 설치로 상시적으로 자원 확보 현황과 예산 등을 파악해 필요한 민간투자 지원과 의원외교 등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제품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의 더딘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2024-02-26 14:39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폐전기· 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유해화학물질 대체 물질·소재 기술 등이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정부가 미리 정한 뒤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한다.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경쟁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기술 확보에도...

2024-02-26 08:3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2024-02-25 15:55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이에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봉 4억 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원의가 되고 나서 받는 연 수입이 2억8000만~2억9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24-02-23 15:28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조영철 정보보호산업협회장 취임…“정부·민간 함께 산업 키워나갈 것”

전 기자간담회에서 ‘빌드업 투게더(Build-up Together)’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회원사 뿐아니라 정부와 학계 민간들, 정보보호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국내 정보보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파이 키워나갈 수 있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SIA는 산업 기반 내실화를 위해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

2024-02-22 18:30
최초 설립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 의장에 이해선 전주대 교수 선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양대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함께 설립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 의장으로 이해성 전주대학교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표준화 기구는 양자기술이 기술 개발 단계임에도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

2024-02-22 11:49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초전도체의 부활?…다시 들썩이는 테마주, 투자해도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그러나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가 4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 LK-99에 대해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계는 물론 주식시장도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검증위 발표 이후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들의 주가는 맥을 못 추면서 초전도체 열풍이 막을 내리는 듯했죠. 이후 잠잠하던 초전도체 테마주가 최근 다시 떠오른...

2024-0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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