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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금융당국은 최근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지속되면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2023-08-10 15:51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상품 개발은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예컨대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입원·통원·조제 등으로 구분해 총 급여의료비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단계별 상한...
    2023-08-09 05:00
  • 한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점증…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
    한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점증…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지원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ㆍ부채 구조도 개선되면서 서비스뿐 아니라 내구재 등 상품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주체들의 기대약화로 이어져...
    2023-08-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김천) △KDI 경제동향(2023.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2023-08-06 08:34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 원내대표는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진행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소방당국의 행사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2023-08-04 10:58
  • “전날 중국 증시, 차이신 서비스업 PMI 호조에 반등”
    “전날 중국 증시, 차이신 서비스업 PMI 호조에 반등”
    (NDRC)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시 정책 패키지, 경제 성장 고도화 추진 내용 등을 소개한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경기회복 지연, 위안화 약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유지’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국의 의지는 뚜렷했으나...
    2023-08-04 10:47
  •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그러나 사모펀드의 가파른 성장세가 자칫 연기금 재정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고, 의회와 정부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WSJ는 “SEC가 규제안을 공개한 후 업계는 18개월 동안 당국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싸워왔다”며 “SEC 관계자는 업계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3 17:05
  • 중국 경제에 드리운 일본식 디플레 그림자...정작 정부는 부양책에 ‘머뭇’
    중국 경제에 드리운 일본식 디플레 그림자...정작 정부는 부양책에 ‘머뭇’
    전문가들은 당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내지 않는다면 결국 남아있는 호황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현금 지원을 포함한 부양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농촌 진흥과 관광업 활성화, 전기차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밀어붙인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배경엔...
    2023-08-03 16:53
  •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중국, 소비 촉진 위해 농촌·전기차·주택 등 지원책 발표
    다만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미국이나 홍콩이 펼쳤던 전국 단위의 바우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당국의 확고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CNBC는 짚었다. 화타이자산운용의 왕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은 지방정부가 바우처를 시도할...
    2023-08-02 17:17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고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며 2단계 방역완화에 돌입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하향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2023-08-01 14:18
  •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 원)와 4분기(1019조9000억 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불과 3개월 새 13조9000억...
    2023-07-30 18:00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한 상태다.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려운 세수 여건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이유로 꼽힌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2023-07-30 09:05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어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오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인력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유발하게 될 것”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는데, 수도권 분원 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2023-07-28 14:38
  •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노인 인구 증가에 비례해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더라도 총량은 70만 명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2023-07-27 14:00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2023-07-27 05:00
  •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증권사들이 말라붙은 유동성으로 힘겨워하자 일요일이던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확대, 한국증권금융 자금 등 총 50조 원 규모 지원을 단행했다. 증권사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2023-07-25 13:32
  •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당국은 지방정부별 차별화된 주택 실수요 보장 정책과 주택 건설 보장을 강조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기존 투기 관린 문구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역주기 조절 강화, 적극적 재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지속,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 보완,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소비 확대, 여가 소비 장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조속 추진, 민간투자...
    2023-07-25 09:55
  •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어 "국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발(發) 정체불명 소포 사태에...
    2023-07-24 11:07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2023-07-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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