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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이나 표결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30 17:16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제정안)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2023-06-26 16:26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여야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2023-06-26 16:25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이번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2023-06-25 15:11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2023-06-18 13:25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제정을 요구해왔고, 간호조무사들은 줄곧 반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여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간호법 철폐 촉구’ 투쟁을 벌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결국...
    2023-06-17 09:00
  •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쌀 의무매입은 과잉공급을 막지 못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에,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이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날 모내기 현장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인...
    2023-06-07 16:03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2023-06-05 17:48
  •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6-02 11:12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국회 법안 의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횟수다.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2023-05-31 05:00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2023-05-30 17:22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된 법안이 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2023-05-30 16:45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공약 뒤집기를 비판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2023-05-30 16:36
  • 與 "여야 회동 무산 안타까워…野,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與 "여야 회동 무산 안타까워…野,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그는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2023-05-30 15:18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023-05-30 12:03
  • 윤재옥 "간호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野 재표결 강행은 '표계산' 때문"
    윤재옥 "간호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野 재표결 강행은 '표계산' 때문"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2023-05-30 10:43
  •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2023-05-30 06:35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안건 결정 과정에 간호법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2023-05-28 06:00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202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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