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 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도 적극 수사하고...
이는 내년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부터 한나라당 지지층이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등록 및 투표절차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거인 등록을 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선거 방법이 미주 지역의 실제 사정과는 달리 매우...
우근민 제주지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기쁘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도민, 재외 동포 등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결선 투표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야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다른 28개...
미국은 FTA가 되면 가장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보다 FTA는 한미 양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총ㆍ대선에서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투표권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은 물론 국내에서도 투표장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라벨 프린터를 이용해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본궤도에 진입한다면 국내 라벨 프린터의 시장과 기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모바일 프린터 역시 공공부문의...
심지어 정개특위의 쟁점사항인 선거구제나 재외국민 투표 등 쟁점을 놓고도 “어떤 결과도 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구제역, 물가대책, 전월세대란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민생대책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간사를 선임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16일 한번뿐이다. 그나마 당시 구제역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원들이 본인 질의만...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그해 총선부터 투표권이 생기는 280만 재외국민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내 재외국민 정책자문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상임고문이자 북미주단장인 김영진 의원은 미국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제2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당을 대표해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또 당내 일본통인 이낙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사례를 거론하며 안 대표는 "인도의 경우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먼길에 어떻게 등록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겠느냐"면서 "남쪽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등록도 우편ㆍ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 투표권이 행사되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논란과 교민사회 분열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한나라당 정해걸, 조윤선, 민주당 최인기 의원, 윤원중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동행했다.
박 의장은 6일 오후 뉴욕을 떠나 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초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 해외한국어방송사 및 공관 등에 배포하게 된다.
그 밖에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사업 20억원, 방송 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 사업에 17억원, 중소 규모 PP 등 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 관리와 유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