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 정쟁화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원칙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터널과 지하 공간 등 방송 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변전소와 경로당을 각각 방문해 전력 설비 관리 강화와 에너지 민생 지원 등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도 양주 변전소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실장은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특히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업력 3년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해 지원 폭을 대폭 넓혔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자금 지원 여력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특히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업력 3년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해 지원 폭을 대폭 넓혔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대상지 일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이에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부산시소방재난본부 119상황실은 “11시 13분 부산대병원에 헬기로 이송 완료했다”라며 “이송 중 의식이 있었으며, 일단 병원 이송까진 호흡 맥박 등 활력 징후는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말했다.
목 부위에 약 1㎝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추가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간 약 20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하수관로 정비 거리는 총 4.3km다.
구는 통수능 부족 관로에 대한 관경을 확대 및 신설하고, 배수시설 확충 등을 시행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