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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구청장들과 '정당 현수막' 논의…"설치·관리 기준 마련해야"
    오세훈, 구청장들과 '정당 현수막' 논의…"설치·관리 기준 마련해야"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 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2-28 10:27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현실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0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02-26 09:04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평가관리팀장 김지현 △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순아 △ 복지정책과장 양지연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강민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총무기획팀장 백승엽 △ 교통정책과장 양찬희 △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현정 △ 정무협력행정관 이동준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장 김정아(파견)
    2023-02-23 18:07
  •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검사 해제…지방 직항도 재개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검사 해제…지방 직항도 재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2023-02-22 10:34
  •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기준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 달러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주산업은 천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 예보, 재난 관리 등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가치가 4000억 불을 넘어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3-02-21 15:30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정부 19개 부처(산하기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1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 정보부터 보험가입내역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AOS 플랫폼을 이용해 보험사 손해사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 간 자동연동, 과실비율 협의 등 자동차사고 과실협의...
    2023-02-14 15:13
  • 튀르키예 사망자 3만3000명 넘어…"규모 7.0 여진 덮칠 수도"
    튀르키예 사망자 3만3000명 넘어…"규모 7.0 여진 덮칠 수도"
    재난관리청은 사망자 외에도 지금까지 확인한 부상자 수가 9만2600명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보고서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규모 5.0∼6.0대의 중간 정도 지진이 이어지면서 여진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약 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
    2023-02-13 06:28
  • 한우 사육 역대 최대…대대적 할인으로 소비↑
    한우 사육 역대 최대…대대적 할인으로 소비↑
    농업용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우 농가에 평가를 거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도 정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2023-02-12 12: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맞손 17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참석(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3-02-12 09:00
  • 주간 일평균 확진자 1만 명 미만 코앞…이대로 끝?
    주간 일평균 확진자 1만 명 미만 코앞…이대로 끝?
    박민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협조 덕”이라고 평가했다.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신규 사망자는 일평균 30명으로 21.0% 증가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전주보다 0....
    2023-02-08 14:34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으로 C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실장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2023-02-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특성 평가 국제표준 제정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2023-02-05 09:04
  •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숲 치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진 및 방역 인력의 소진관리와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 작년 경북‧강원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대,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2020년 2469명, 2021년 2024명 등 총 8378명이 참여해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 1219명...
    2023-0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08:30...
    2023-01-29 09:14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손해보험협회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2023-01-19 15:14
  • 끝 보이는 코로나19 7차 유행…"앞으로도 서서히 감소할 것"
    끝 보이는 코로나19 7차 유행…"앞으로도 서서히 감소할 것"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월 2주차(8~14일)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일평균 4만2938명으로 전주보다 27.5%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524명으로 73명, 51명으로 6명 감소했다. 12월 4주차 확진자 기준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16%, 0.07%로 집계됐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에서 기존 변이보다...
    2023-01-18 14:35
  • LSK Global PS, 국제 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SK Global PS, 국제 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련 14개 관리 영역의 14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정보보안 분야의 권위 있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회사가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서화해 이를 지속해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2023-01-18 09:23
  •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20일 중대본 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아니면 연휴 이후가 될지는 20일 발표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2023-01-18 0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차관 09:30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시찰(전북 정읍), 10:35 설 연휴대비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현장점검 △2020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2018년 대비 19.9% 증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능력 강화...
    2023-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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