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주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릴지 여론조사"비판 받았던 '장기휴가' 현실성도 검토…"노동약자 선택권 보장할 것"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살펴 다시 정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청사에서...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논란의 핵심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할 여지를 남긴...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한 건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이 제기돼서다. 특히 MZ세대들이 온라인상에서 반발하자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의힘은 16일 토론회를, 고용부는 여론조사를 추진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또 채용예정자훈련을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예방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안전보건 패키지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일한 시간을 저축하도록 만들고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몰아서 일한 후, 저축한 휴가에 연차를 붙여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다.
노동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부분 노동자는 연차도 눈치 보며 쓴다. 노동시간을 저축하는 개념은 터무니없다. 쉬는 꼴 못 보는 직장 상사는 몰아서 일해도 저축 못 하게 눈치 줄 게 분명하다. 바쁠 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근로 시간제의 적용 시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6~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휴가 사유 묻지 않기 캠페인, 5년 근속 직원 대상 최대 1개월의 유급 장기 리프레시 휴가 제도 등 직원들이 제대로 쉬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해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리틀베어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8년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직원의...
발표된 혁신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완료 작업을 거쳐 개별 은행 내규반영을 올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인력수급을 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내국인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늘리는 것이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이에 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인상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 휴가비·장기근속수당 지원금 증액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구는 관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1명당 월 1만 원이던 간식비를 월 2만5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이 밖에도 유연근무제, 리프레시 휴가, 장기근속자 포상, 연차 사용 및 정시 퇴근 적극 장려,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은 “가족 친화 문화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뿐더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회사와 임직원이 동반 성장할 수...
대체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조건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19 이후 줄곧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보관료를 떼이는 마이너스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일본이 최근 장기금리 상한을 0.5% 인상하며, 금융완화 축소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이다.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달러·엔 환율 약세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달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장기 금리를...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