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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 이동걸 산은 회장 “EU 자국 이기주의로 대우조선 M&A 무산…현대重 소송해야”
    이동걸 산은 회장 “EU 자국 이기주의로 대우조선 M&A 무산…현대重 소송해야”
    그는 3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컨설팅이 끝난 뒤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합병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국책은행 관리 체계가 장기화되는 건 대우조선해양에 바람직 하지 않다”며 “해외 매각은 불가능하고, 이미 조선사 간 결합은 실패를 했으니 비조선사 등 인수주체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구주매각...
    2022-01-27 17:00
  • 중국 부동산 탈출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 한국·인도 등에 눈 돌려
    중국 부동산 탈출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 한국·인도 등에 눈 돌려
    게다가 중국 시장 위기가 장기화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아시아 전역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여전히 중국 채권이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아예 철수하기로 하면 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더 많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올...
    2022-01-25 15:55
  • [단독] 이재명 신용대사면, 중신용 多대출 소상공인 포함…“코로나 영향 상쇄”
    [단독] 이재명 신용대사면, 중신용 多대출 소상공인 포함…“코로나 영향 상쇄”
    신용대사면은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 신용등급을 회복하도록 조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공정시장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은행을 통해 이뤄진 20조 원 정도 정책금융의 일부를 정부가 매입해 조정하거나 탕감시키는 안”이라며...
    2022-01-18 15:22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 원을 찍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나랏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이 등으로 인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차 추경 이후에도 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2022-01-16 10:3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과도한 재정지출은 증세나 국가 채무로 귀결되어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가 가부장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국민의 근로의욕이 낮아지고 시장의 민간 기능이 위축되어 경제의 활력도 저하된다. 결국, 성장잠재력이 감소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소득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에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2022-01-14 05:00
  •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2022-01-12 05:00
  •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투데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감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본 이유다. 이...
    2022-01-06 15:27
  •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금융기관에 남겨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을 일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2021-12-20 18:47
  • 올해 해외수주 243억 달러, 전년대비 21%↓…연말까지 300억 목표
    올해 해외수주 243억 달러, 전년대비 21%↓…연말까지 300억 목표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총액제한 비율을 현형 35%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액기준도 기존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개선한다. 건별 제한도 지원대상국 내 현지화 금융 등에 한해 풀어준다. 국가신용도가 B+이하로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은 특별계정 1조 원에 내년부터 1조...
    2021-12-13 10:06
  • 한국 가계빚, GDP 대비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한국 가계빚, GDP 대비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2021-11-15 11:04
  • [기자수첩] 중국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기자수첩] 중국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아슬아슬하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갚지 못한 달러채 이자 1억4800만 달러(약 1753억 원)를 유예기간 30일이 종료되는 이달 10일 가까스로 상환, 공식 디폴트를 모면했다. 앞서 지난달 23일과 29일에도 유예기간 만료일 직전 이자를 갚으면서 디폴트 고비를 넘겼다. 헝텅인터넷, 헝다자동차 등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2021-11-15 05:00
  •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한다. OECD는 정부가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2021-11-08 09:54
  • 판 키우는 하이브, 6개월마다 '조 단위' 이벤트… 주주 손익은
    판 키우는 하이브, 6개월마다 '조 단위' 이벤트… 주주 손익은
    이는 장기적으로 오버행(공급 과잉)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가치가 지분희석 분보다 크다면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겠지만,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오전 10시 ‘2021 공동체와 함께 하는 하이브 회사 설명회’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국가와 지역 △산업과...
    2021-11-04 15:30
  •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이어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궁리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십니까”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재명...
    2021-11-03 19:54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으로 세입 여건은 나빠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대로 일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재난지원금 등 돈 쏟아붓기에 급급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 가까이...
    2021-10-29 05:00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31조6000억 원보다 최대 10조 원 이상 많을...
    2021-10-28 18:36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2021-10-25 11:02
  • 중국 주택판매 30% ‘뚝’ ...부동산경기 냉각에 경기 위축 우려 고조
    중국 주택판매 30% ‘뚝’ ...부동산경기 냉각에 경기 위축 우려 고조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2억8500만 명 농민공 중 약 18%가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직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는 재정수입의 3분의 1가량을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 판매를 통해 얻고 있다. 주택 판매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2021-10-13 16:27
  •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1-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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