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지만,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그 외 월세 지원은 실질적 주거비 지원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자가를 소유하든 세입자로 살든 경제적으로 공평한 점유중립(tenure-neutral)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유중립은 주거에 있어 소유와 임차 간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태, 정부의 주거정책에 있어...
자가주거비는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비슷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통계로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생활물가에서 전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다.
1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는데 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이에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율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금리충격에 자산시장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해...
통계청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조세지출 등을 자가주거비로 묶어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는데, 주택 구매비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값을 물가지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 자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로 보고 있다. 투자재로 보는데...
주요 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임차 주택이 아닌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이자나 세금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간담회에서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5%포인트(P) 확대됐는데, 1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 비중(19.5%)은 5인 이상 가구(8.5%)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 및 품목·가중치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에선 최근 소비행태 변화에 맞춰 온라인 품목 가중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주거비 포함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가주거비지수의 총지수 산입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자가주거비지수가 총지수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은 떨어진다. 가중치 조정 이후 소비 형태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체감물가도 가구 구성과 형태, 지역,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가주거비 말씀하셨는데, 자가주거비는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필요성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한다면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이에 대해 한은은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으로 소비자물가 내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영 시 제약요인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가주거비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김 교수는 “자가 지원만 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며 “(현금 지원만 있으면)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 공급은 지속해서 확충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
그는 “소득 기준 때문에 청년임에도 어떤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온전히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제가 불리한 청년에게는 추첨제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물량이 거의 없어 당첨될 거란 기대가 전혀 없다”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 규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푸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이다솜 수습기자...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도 1.1%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 농산물(21.3%)과 축산물(14.4%)이 모두 오르며 농·축·수산물이 16.2% 상승했다. 농산물은 2011년 1월(24.0%) 이후, 축산물은 2011년 6월(16.1%) 이후 20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 홀로 종합지수를 1.26%포인트(P) 끌어올렸다. 품목별로 파(227.5%), 달걀(41.7%) 등이...
이 밖에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는 0.7%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0.6%, 서비스는 0.4% 올랐다.
상품에선 농축수산물이 10.0% 상승했다. 채소류 안정세에도 과실류 급등에 농산물이 11.2% 올랐다. 축산물도 11.5% 상승했다. 반면 공업제품은 석유류(-8.6%)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0.6% 내렸다. 전기·수도·가스도 5.0% 하락했다.
서비스에선 공공서비스가 2.1...
분양 차익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 현상을 예방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주거 약자는 보호할 수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 수요를 맞추기엔 한계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등 맞춰야 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소득ㆍ자산...
변 내정자는 이 두 제도를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다.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그는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재차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해 온...
3~5분위에선 월세 거주자가 적어 실제주거비 평균값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3분위는 7만5600원, 4분위는 6만9600원이었으며, 5분위(상위 20%)는 8만4100원이었다. 5분위의 실제거주비가 3~4분위보다 높은 건 고소득층 일부가 재산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초고가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월세 가구 증가와 반전세 전환 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