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포함…한은 관리 필요"

주택가격 상승 원인 1위는 기준금리 인하

(국토연구원)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율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금리충격에 자산시장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해 통화정책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4년(2017년 5월~2021년 5월)간 주택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구조전환 식별테스트를 통해 검토해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달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서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이후 금리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전월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시장금리인 실질CD(3개월)금리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10.1~44.3%에서 구조전환 후 34.3~44.5%로 상승해 구조전환 이후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커졌음을 확인했다. 전월 주택가격의 기여도 역시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5.0~23.1%에서 구조전환 후 28.3~36.5%로 큰 폭으로 상승해 구조전환 이후 최근 가격상승이 향후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공급 부족 요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 전체 주택 준공물량은 구조전환 전 3.8~8.1%에서 구조전환 이후 4.7~9.9%로 비슷했고 세대수는 구조전환 전 11.6~17.3%에서 구조전환 이후 0.7~5.0%로 오히려 많이 감소했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할 경우 주택가격변동률이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주택가격이 다른 물가지표에 비해 변동률이 높을 수 있어서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가지표에 주택가격 정보 포함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