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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2023-02-10 11:09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상치와 포화 시점 전망을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은 기존보다 1~2년 당겨졌다. 특히 2031년 포화 예상이던 한빛 원전이 2030년으로 1년 줄었고, 한울 원전도 2032년 포화 예상에서 2031년으로 1년 줄었다. 빠르면 2030년엔 원전...
    2023-02-10 06: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02-09 10:21
  •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기아 발끈 “우리도 채용…산학인턴 투입 금지”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기아 발끈 “우리도 채용…산학인턴 투입 금지”
    사측이 모자란 인력을 ‘산학인턴’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들의 라인 투입 금지도 결정했다. 7일 완성차 업계와 현대차그룹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기아 노조는 100명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단행한 지 2년 만인 올해 다시 생산직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700명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추진 중인...
    2023-02-07 19:00
  •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6일 오후 1시께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의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합동분향소 차렸을 때 영정과 위패 없었다. 유가족은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라며 “지금 있는 영정과 위패와...
    2023-02-06 14:56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3-02-06 12:34
  •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서울시 “자진 철거 않을 때 행정대집행”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2023-02-05 14:27
  •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제지원과 함께 업종별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상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3-02-03 08:39
  •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 적자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수출과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100조...
    2023-02-03 08:02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2023-02-02 15:26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
    2023-02-02 12:00
  •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은 2일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2023-02-02 11:19
  •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의 사무를 협조했고,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 1919년 10월에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던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 일본에 의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그해...
    2023-02-01 15:18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들을 격려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억9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1월...
    2023-02-01 09:34
  • 주호영 "이재명 檢 소환이 대선 패배 때문?…국민이 바보인가" [영상]
    주호영 "이재명 檢 소환이 대선 패배 때문?…국민이 바보인가" [영상]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대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장 할 때 저지른 개인 비리 때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돼 관계자들 모두가 구속된 사건인데 이 대표가 어떻게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2023-01-31 14:25
  • 정진석 "이재명, 죄 없다면서 검찰 질문엔 왜 입 다무나" [영상]
    정진석 "이재명, 죄 없다면서 검찰 질문엔 왜 입 다무나" [영상]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2월에도 국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다며 "방탄 국회를 열어놓고 1월 임시국회가 다 끝나가는 날에 여론이 무서워서 본회의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30 14:56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부의 의결 후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해진...
    2023-01-30 11:17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신경전 여 "농정 예산, 쌀 수매에 쏠릴 수 있어" 우려 야 "농심 외면해선 안 돼…국힘도 쌀값안정 추진한 내용"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2023-01-30 10:25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23-01-29 15:18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이날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해 열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2023-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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