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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2024-02-22 15:30
  •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2만1000가구 이상 민간참여사업 추진”
    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ㆍ인접 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2 15:00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 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 가액은 감정값,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값,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2024-02-22 13:16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병행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인상해 유스호스텔을 단기숙소로 활용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2024-02-21 15:21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동의율을 떨어뜨려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2-21 14:08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권 거래량도 급감하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023년 2월 발의했지만 1년이나 국회...
    2024-02-21 13:47
  •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2024-02-21 13:43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2024-02-21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眞所謂佳期難得 好事多魔].” ☆ 시사상식 / 역전세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2024-02-21 05:00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2024-02-20 17:40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관련 부분은 방향을 잡아 개선책을 세우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 중 하나인 ‘발주’ 부분의 조달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발주 기능을) 전부 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등의 품질 관리 등이 우려스럽지만, 국토부와 조달청과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말했다.
    2024-02-20 16:00
  •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2024-02-20 15:05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과 비(非)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 과다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2024-02-19 17:31
  •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본격 운영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본격 운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층(중원구 갈마치로 241)에 마련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해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개방형 업무공간과 협업공간을 갖췄으며,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인이 성남시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대료, 관리비 없이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2024-02-19 14:00
  •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는 100만 원 이상…강남은 절반 넘어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는 100만 원 이상…강남은 절반 넘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 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 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2024-02-19 10:53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日 닛케이 연이틀 34년래 최고치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日 닛케이 연이틀 34년래 최고치
    부동산 위기 대처 카드로 중국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에 맡기고 싶어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개장 중인...
    2024-02-16 16:46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선임대변인, 전주혜 비례대표 의원)·동대문갑(김영우 전 의원,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성북갑(서종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성북을(이상규 경희대 객원교수, 이진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양천을...
    2024-02-16 16:21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2024-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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