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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심사자료 없이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의료 기기 조정그룹(MDCG)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일본도 2024년 상반기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 변화에 발맞춰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과제를 추진, KTL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KTL은 2개 규격의 KOLAS...
    2024-05-07 12:39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브리지론(토지매입~인허가)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 인허가 등이 완료되면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본PF(착공~준공)를 일으켜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금리 이자편취, 금품 수수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예컨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2024-05-07 12:0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신약후보 물질 탐색·발굴, 임상시험, 우수 인력 확보, 첨단 생산시스템 구축, 해외 규제당국 인허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등 모든 것을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달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2024-05-06 18:07
  • "탈 플라스틱 활동 앞장"…SK하이닉스, 다회용기 세척장 설립 지원
    "탈 플라스틱 활동 앞장"…SK하이닉스, 다회용기 세척장 설립 지원
    이천시는 설립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취득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모금회는 기금 배분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이천지역자활센터는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4개 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해 설립하는 다회용품 사업장은 12월 완공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만족하는...
    2024-05-06 15:37
  • 한화생명-리포그룹, 노부은행 SPA 체결…"인니 종합 금융라이센스 퍼즐 완성"
    한화생명-리포그룹, 노부은행 SPA 체결…"인니 종합 금융라이센스 퍼즐 완성"
    이제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과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 절차만이 남아있다. 한화생명은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해외은행업 진출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에까지 진출하며, 종합 금융라이센스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4-05-06 09:10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202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2024-05-02 15:30
  • 한수원, 캐나다 SMR 프로젝트 참여…ARC·NB Power와 협약
    한수원, 캐나다 SMR 프로젝트 참여…ARC·NB Power와 협약
    ARC-100을 SMR 노형으로 선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이내 상업 운전을 목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설계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기존 원전 부지인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부지에 캐나다 최초의 SMR 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혁신형 SMR(i-SMR)을 세계 최고 수준의...
    2024-05-02 11:44
  • [공기업] 남부발전, SK E&S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
    [공기업] 남부발전, SK E&S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
    구체적으로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 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24-05-02 05:00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 통계에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허가...
    2024-04-30 20:25
  • 카이노스메드, 중국 뚫은 에이즈치료제 미 FDA 허가 추진…시장 점유율 40% 확보 나선다
    카이노스메드, 중국 뚫은 에이즈치료제 미 FDA 허가 추진…시장 점유율 40% 확보 나선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에이즈치료제가 중국 의료보험에 등재되면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파트너사에 따르면, 중국 내 매출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도 빠른 시일 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노스메드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 ‘KM-819’...
    2024-04-30 13:42
  • 전국 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 늘었다…분양 물량도 '급감'
    전국 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 늘었다…분양 물량도 '급감'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월 대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1%(9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1만1867가구 대비 2.8%(327가구) 증가했다. 지역별 미분양 규모는 수도권은 1만1977가구로 전월...
    2024-04-30 11:30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정정됐다. 국토부는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2024-04-30 11:30
  •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2024-04-30 06:00
  •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올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획득 및 현지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도 생체신호와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해 환자 상태를 예측하는 의료기기 바이탈케어(AITRICS-VC)를 개발했다. 바이탈케어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해 심정지, 패혈증,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를 조기 예측한다. 데이터인 6가지(수축‧이완 혈압, 맥박, 호흡...
    2024-04-30 05:00
  • 뷰노 日 파트너 M3 AI, 캐논 메디칼시스템즈와 협약…“최고 수준 영업망 확보”
    뷰노 日 파트너 M3 AI, 캐논 메디칼시스템즈와 협약…“최고 수준 영업망 확보”
    이예하 뷰노 대표는 “파트너사 M3 AI의 사업 강화와 일본 건강보험 적용 병원 확대로 기존 목표인 100개 이상의 일본 의료기관 판매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일본 시장 진출 외에도 향후 미국 FDA 인허가 추진 등 해외 사업 관련 주요 마일스톤이 계획돼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계속...
    2024-04-29 09:18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한다. 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2024-04-28 12:00
  •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분석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인허가 건수는 6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인허가 규모인 2022건과 비교하면 33.8%(1339건 감소) 수준에 그친다. 서울만 떼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누적 인허가 건수는 1017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2월까지 인허가 건수가 225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2024-04-28 11:06
  •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은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국가 및 중점 협력국가 등이다. 그간 베트남(2021년), 인도네시아(2022년), 사우디아라비아(2023년)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
    2024-04-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 2일(목)...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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