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야간 입장차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장관직 임명안을 7일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장관직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이어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올해 9월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달 4일까지였다. 하지만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경과보고서는 정부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섰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당시에는 ’...
김행 “코인으로 돈번 적 없어”유인촌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두 후보자는 각각 가상화폐(코인) 관련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키트리는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며...
김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경영에 참여헀던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와 관련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키트리는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며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윤 대통령 재가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회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한에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라며 "여가부의 업무는 하나같이...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홍익표, 윤재옥 예방…"매주 한번씩 여야 원대 모여 소통"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종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허가 심사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해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교수는 “방송산업을...
당장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무산 위기까지 갔지만, 극적으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같은...
3일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김윤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김윤아씨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날 자신의 SNS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며...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럴 필요도 없는지 들어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본격화할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심사까지...
그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 등 ‘폐지 예정 부처’ 부작용도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부처 폐지를 공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