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논문 표절 여부, 전과 여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등과 평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발언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사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차장 영입 당시 국민의힘은 3차례 비판 논평을 내고 윤재옥...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근시 운전면허 취득' 등 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후임 장관으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산업과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등 회복세를...
그러면서 신 장관은 작년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이 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다"며 "어촌을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촌에 생활·경제·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꼽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가 2명의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특히 그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완성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키워드로 꼽았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 당국, 관련 업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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