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했지만 여전한 자리 나눠먹기와 칸막이 문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안을 예고했다.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자신의 거취 역시 국토교통부 등에 일임했다.
LH는 자산 200조 원에 공사 발주액이...
국방부는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는 결과물은 경찰 수사 참고 자료에 그친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 법안 행안위 계류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새마을금고 특성상 정치권 논리에 맞물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남아있다.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박 회장이 구속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흐지부지됐던 감독권 이관 문제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김 대장은 "전북 소속 지도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부안경찰서로 접수됐고,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돼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지역 스카우트는 청소년 72명을 포함해 80명의 규모로 잼버리에 참여했다.
김 대장의 발언 이후 현장에서 만나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겉으로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여당도 전임 정부의...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이전 정부 정책에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여당 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추진력을 싣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문제 행동 담당 인력 및 장소 확립 △학교폭력 업무 완전이관 △학교 내 민원 시스템 명시화를 들었다.
우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학급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도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하는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등으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별검사단은 지적했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사모운용사 영업수익 중 자문·일임·대출중개 등의 기타수익이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단, 해외는 입고 이벤트로 주식 이관만 해당되며, 현금 입금은 산정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 자산 옮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벤트 기간 내 각 1,000만원 이상의 거래와 10월 22일까지 자산 이관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산 옮기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국내와 해외 모두 각 1,000만원 이상 자산...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 보육 통합(유보통합)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이날 조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출범 인원) 300명 중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에 모시는 것은 신규 채용이 원칙”이라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강제로 할당해서 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을 공무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룰 예정이다. 기관운영 조직에서는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을 맡는다.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가 일단락됐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던 감독 권한 이관 문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상호금융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기 쉽지 않아서다. 두 부처간 이해관계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지역선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