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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매켄티 장관은 지난주 아일랜드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04-29 08:13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5:02
  •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총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총력'
    안 장관은 체코 방문 기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안 장관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주요 경제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수출·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체코를 비롯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7 09:30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2024-04-26 16:32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주요 위원은 제22대 총선 출마자(비례대표 포함),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꾸렸다. 당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 지역구 출마자 중심으로 TF 위원을 선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상규 성북을, 호준석 구로갑) △경기(김종혁 고양병, 김용태 포천가평, 박진호 김포갑, 김효은 오산)...
    2024-04-26 11:39
  •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2024-04-25 20:17
  •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안구 갑)과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평촌재건축연합회 임원진 및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 설명회는 조현철 럭스원 블록 준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한피앤씨의 '노후도시특별법에 다른 재건축사업방향' △DA건축주식회사의 '럭스원 블록 재건축 사업방향...
    2024-04-25 17:39
  •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강제 매각 위기’ 틱톡의 몸값은 어느정도 되나…“알고리즘이 관건”
    오셰어 ETF(상장지수펀드)의 회장이자 미국 유명 TV쇼 ‘샤크탱크’의 진행자인 케빈 오리어리는 틱톡의 고유 알고리즘 없는 단순 회사 가치를 200억~300억 달러로 평가했다. 그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인수 의사를 표시한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출신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틱톡 인수를 위한 투자자 그룹을 결성하고 있다고...
    2024-04-25 17:19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2024-04-25 14:26
  •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 서울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인기 만점' 세로형 광고판으로 '탈바꿈'
    서울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인기 만점' 세로형 광고판으로 '탈바꿈'
    시청 외벽 시민 게시판은 시청사 후문과 서울시의회를 오가며 누구나 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015년 8월 설치된 시민 게시판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고장이 잦아지기도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세로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광고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시민이 만든 정책 수혜 후기 영상, 해치 등을...
    2024-04-25 14:15
  •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팡파르'… 4942명 선수단 열전 돌입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팡파르'… 4942명 선수단 열전 돌입
    이 자리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경기 종목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와 파주시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정책에 맞춰 이번 대회 개회식 및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약 50만킬로와트시(kWh))을 녹색...
    2024-04-25 12: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2024-04-25 11:27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2024-04-24 16:00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2024-04-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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