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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2024-01-21 10:59
  •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가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담는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가 입었던 피 묻은 셔츠를 부산대병원이 아닌 4일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피의자 김모(67) 씨의...
    2024-01-12 14:55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2024-01-09 14:35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 중 97% 비콘태그 설치 완료"내년 RFID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안착으로 부적정 인계 건수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4%에서 50%로 개선…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안전망 강화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치(비콘태그)' 설치 의무화 등 개선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도입으로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건수가 4분의...
    2023-12-27 12: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2023-12-26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2023-12-25 08:29
  •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이 로봇은 제철소 낙광 제거 목적의 기존 장비를 대체해 작업장 내 낙광 및 폐기물을 제거하면서 제철소 작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작업 임무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2024년 3분기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최대 200㎏의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율 운반 추종 로봇도 출시한다. 이 로봇은...
    2023-12-21 09:5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2023-12-1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추진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브리핑(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6: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서울)
    2023-12-03 09:16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온실가스 배출량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연간 8억60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189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 가볍고 잘 썩지 않는 성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바람에 날리게 만들어 생태계도 훼손한다. 1997년 미국 해양환경운동가 찰스 무어 선장이 발견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한반도...
    2023-11-29 06:00
  •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실제로 병동 간호사실에서부터 의료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간호사 유연근무제 도입, 물류 자동화, 비대면 회진 등을 도입하며 새로운 근무환경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HIMSS(Healthcare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society) IT 인프라 3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7단계를 인증받아 환자와 임직원이 안전한 디지털...
    2023-11-27 10:15
  • GC셀, ‘세계제대혈의 날’ 기념행사 개최…제대혈 보관 사회문화 조성
    GC셀, ‘세계제대혈의 날’ 기념행사 개최…제대혈 보관 사회문화 조성
    그러나 예비 부모들에게 이러한 제대혈의 선기능과 이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 출생 과정에서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현찬 지씨셀 제대혈은행장 전문의는 “제대혈과 같은 귀중한 의학적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잘 보관되면 앞으로 태어나는 출산아와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2023-11-17 11:52
  • 대기업 계열사 '1곳 증가' 3084개…SK, 계열편입 '최다'
    대기업 계열사 '1곳 증가' 3084개…SK, 계열편입 '최다'
    태영은 의료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에코비트로직스중부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스마트상라를 신설했다.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에 따라 7개 집단에서 12곳이 계열 제외됐다. 이중 보성의 주택건설업체 휴먼산업, 페어우즈, 미래도시개발,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은 청산종결됐다. SM의 종합건설업체 우방산업와...
    2023-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청정해양 조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3년도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2023-10-29 09:15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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