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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 ‘안갯속’…“시공사업단, 조합과 재개 협의 없다”

확인한 만큼 현 조합장을 만나 조합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로 절반을 넘겼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한다.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진행 중이다.

2022-05-12 17:02
둔촌주공 시공사 “공사 중단은 조합 책임”…유치권 행사 시작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15일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단은 공사 중단 책임은 모두 조합 측에 있다며 공사 중단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이날 공사 중단 관련 입장문을 냈다. 사업단은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 원(금융비용 별도, 공정률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2022-04-15 10:37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2021-09-07 11:15
검찰, '100억대 부실 주택 매입' SH 압수수색

유치권 행사로 입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를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2021-04-02 16:09
하도급업체에 '금형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아울러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2020-10-21 14:49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해양설비에 유치권을 25일 행사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_GT 근로자 10명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TSS_GT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2020-06-25 19:31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下

이에 대해 시중은행권 한 자금전문가는 “통상 이런 대형사업을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곳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근근히 버텨가는 느낌“이라며 ”완공된다고 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지만 만약 한 부분이라도 잘못될 경우 바로 투자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제대로 영업이...

2019-04-19 05:00
공포체험 유튜버, 백골 시신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해당 건물은 1999년 지어졌으나 이후 부도가 나 이듬해부터 유치권 행사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시신 옆에서는 변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날짜(2014년 12월 2일)와 짧은 문장을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메모와 신분증 등을 토대로 변사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변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9-04-04 16:04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선처 호소 “건물주에 사과”

취하해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랜 분쟁으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원한, 쇠망치 등 범행도구 사전 준비, 반복적인 공격, 타격 부위가 치명적인 머리인 점 등을 보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의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적용을 재차...

2019-01-15 11:10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라 씨 등은 1차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공장 2개동의 내부 마감공사를 했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컨테이터를 철거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1심은 라 씨 등의 유치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라 씨 등이 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라 씨는 자신들을 대리한...

2018-12-20 06:00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이어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 씨는 1990년 대구 복현동 일대 2873.6㎡(약 870평) 토지를 유통업체 C 사에 매도했다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2010년 유치권을 보장받는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에는 C 사가 잔금...

2018-12-05 13:29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이 전 회장 측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 전...

2018-07-19 16:46
한진해운 컨테이너 중국서 경매…5.6억원에 낙찰

이번 경매는 한진해운이 청산 수준에 들어가자 중국 해당 항구 관리업체가 한진해운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다. 이와 관련해 펑파이는 중국의 항구나 은행 등 국가 관련 기업체들이 한진해운 자산을 매각해 손실을 메울 수는 있지만 일반 중국 업체들은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항구나 은행과 달리 중국의...

2016-11-23 16:44
[불꺼진 인천경제자유구역]'뜬구름'된 동북아 허브…매서운 '인천의 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950억원, 400억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NEATT는 공정률 75%대로 외관은 거의 완성됐지만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인천타워도 층고 축소 건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가...

2012-03-08 08:34
[2011변호사 법률상담] 하광룡 변호사가 말하는 안전성ㆍ수익성 보장되는 부동산개발사업

법무팀 - 유치권, 지상권, 대지지분권 등 권리분석 및 법률문제의 사전 검토는 물론이고 경락 후 인도청구 및 명도소송, 철거소송 및 인도집행 등 법률문제의 신속한 해결. 법률사무소 WIN WIN은 모두가 상생하자는 의미의 명칭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이나 기업, 또는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번영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2011-12-26 13:56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3수 성공한 평창 올림픽 유치 성공까지

평창은 지난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2014 소치동계올림픽 등 두 대회 모두 올림픽 개최지 결정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했으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결선투표에 서 아쉽게 캐나다와 러시아에 올림픽 유치권을 넘겨줘야 했다. 평창은 2003년 7월 체코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15차 IOC 총회에서 처음으로 2010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다. 당시 경쟁도시인 캐나다...

2011-07-07 00:20
獨신문, “北 도발로 한국 월드컵, 올림픽 유치에 타격”

스포츠 행사는 없고. 오히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처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사건들 탓에 한국의 안전보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가 다음 달 2일 한국에 월드컵 유치권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이번 사건으로...

2010-11-26 00:14
로티스-지지옥션, '허위 유치권 탐정 서비스' 개시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8-08-19 14:53
건설사 잇단 부도 주택이어 상가로도 불똥

이로 인해 상주 터미널 시공사였던 (주)한승건설의 부도로 공사비 미지급과 업무방해, 유치권 행사 등 분쟁 등으로 상가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 중 민간공사 비율이 50% 이상 차지한 건설사 중 64개가 부도를 맞았다. 이 가운데 순수 민간공사 비중이 100%였던 건설사가 31개나 됐다. 2006년 민간공사 비율 50...

2008-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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