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스-지지옥션, '허위 유치권 탐정 서비스' 개시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은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 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하여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낙찰자에게 거액을 요구하거나 싼값에 낙찰 받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로티스는 이처럼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조사해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 신고를 철회하게 만들 계획이다.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 허위 유치권임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된다.

서비스 의뢰 시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가 철회될 경우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