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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세금의 무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게서...

2021-11-01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이제 올해도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정부의 임기도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되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오래된 스크랩을 정리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의 4년 4개월이 된 기고를...

2021-10-05 05:00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부가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2030)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제 도입에 대한...

2021-09-30 10:36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9-26 12: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는 최근 출판된 그의 저서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 본인의 지론이기도 한, 5년간 1%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0%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2021-09-06 05:00
"출격 준비 완료"…野 대선 주자들, 선거캠프 구성 마무리

전날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부산 지역 다선 의원인 유재중 전 의원, 4선을 지낸 신 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난 여상규 전 의원 등 37명이 캠프 자문위원으로 함께했다. 윤 후보와 최 후보에 이어 반전을 노리는 나머지 후보들도 캠프 인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홍 후보는 조경태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추가 인선을...

2021-08-06 17:48
정의화·유일호 등 전직 의원 38명, 최재형 지지 선언

전직 의원 중에는 정 전 의장을 비롯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부산 지역의 다선 의원인 유재중 전 의원, 4선을 지낸 신 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난 여상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의장 등 38명은 지지 성명서에서 "무능한 정권의 편 가르기식 정치로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는 침체됐다"며 "사회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05 16:4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흔히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권력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력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대의정치에서 임명직도 결국은 선출직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1-08-02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극장의 우상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이란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믿는 것”으로서 피해야 할 편견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흔히 학문의 세계에서 나타나기 쉬운 일이지만 권위자의 학설을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비평, 비판과 수정이 필수적인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1-07-05 05:00
김영춘 “한진해운 파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 잘못한 결과 맞다”

이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의 책임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 탓으로 돌리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송영길 대표의 해명을 요구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거꾸로 했다. 해운업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운...

2021-07-02 17:35
“박근혜 정부 문고리가 막은 탓에 한진해운 파산?”… 유일호, 송영길 직격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의 책임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 탓으로 돌린 발언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 전 부총리는 이날 법무법인 클라스를 통해 반박문을 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1-07-02 16: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K팝부가 필요 없듯이

“K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기획사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걸 마치 우리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자랑하는 걸 볼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이 고맙다’는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음악인 성시경 씨가 했다고 인용된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K열풍’의...

2021-06-07 05:00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ㆍ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빠진 경제계의 가이드는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이드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판례가...

2021-05-16 14:09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 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2021-05-16 12: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능력주의는 비판받아야 하는가?

“부지런하고 공부 잘한 가난한 집 아이는 자라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지만,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부잣집 아이는 자라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많던 재산도 다 잃는다.” 필자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의 줄거리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거듭 들려주신 이유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2021-05-03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2021-04-05 05:00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이후 유일호 전 장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강호인 전 장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국토부 수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 6개월여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2021-03-12 18:30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 부장 △기획팀장 김의구 △회원CEO팀장 이강민 △제도혁신지원실장 겸 스타트업지원팀장 이종명 △아주통상팀장 이성우 신규보임 △회계팀장 박병일 △회원소통팀장 이상준 △기업정책팀장 최규종 △조세정책팀장 송승혁 △샌드박스관리팀장 강민재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미주통상팀장 김형모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은철 전보 △대외협력팀장...

2021-03-08 08:2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책결정과 리더의 역할

일본 정계의 풍운아라는 말을 듣던 다나카 전 수상이 대장상(지금의 재무상)으로 취임할 때의 일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 대장성은 일본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관이 되지만 대장성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나카는 그러한 배경과는...

2021-03-02 05:00
여야 前국회의장 주도 국회 국민통합위 구성…개헌 구상에 주목

경제 분과는 김광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운열·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직무대행,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사회 분과는 과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던 김성식 전 의원과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2021-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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