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빠르게...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빠르게...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왼쪽 여섯번째)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일곱번째) 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제3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참석리커창 중국 총리 영상축사로 격려한중 기업인 “민관 1.5트랙 대화 활성화해야”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민·관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 강화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를 조속히 타결하고 산업협력, 탄소중립 등 협력을...
경제학은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 결정, 즉 소비, 투자, 분배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은 쉽게 말해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아울러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경제학은 현실에 토대를 둔...
최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거절이 전반적인 금융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이란 이와 같이 작은 위험도 순식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방어할 듯""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 하기는 어려울 듯""필요하면 쓰는 게 재정이지만 지금은 어려워""포퓰리즘 경계하는 긴축 재정 불가피"
1997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해결하고...
요즘 대학가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고 여기저기 축제까지 많아 그야말로 활기가 차고 넘친다. 필자가 출강하고 있는 연세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양로를 걷다 보면 젊음이 넘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대학이란 우리 모두의 미래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활기는 바로 미래의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년 반 대학 캠퍼스는...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알려진 강남 3구의 주택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주택가격 하락의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예측도 힘을 얻을 만하다. 그러나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착된 추세로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듯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갈 방향을 잘 제시한 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친 개념이라 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그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기업은 디지털 업무 전환이 진척돼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조정 비용이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기업은 재택근무 도입이 어렵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기업 상황에서 출근은 생산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약 1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차고 넘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그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러가는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