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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2021-06-25 15:05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2021-06-25 10:30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3 17:52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지구적...

2021-06-23 16:43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왕릉보다 낮게 깔린 상점들이 늘어선 황리단길을 가로질러 조금만 걸으면 첨성대, 월성 동궁과 월지 등이 있는 동부 사적지대가 나온다. 수제 맥주 가게를 운영 중인 전진숙(42) 씨는 “경주는 원래 관광지”라며 “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바닷가고 근처에 유적지뿐만 아니라 경주 월드, 공원 등도 있어 사람이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별점은 황리단길을...

2021-06-22 18:00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2021-06-21 15:16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여권의 공격대상이 됐고 야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질문하자 "최근 저의 거취를 두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2021-06-20 10:56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그러자 소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등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2021-06-18 17:12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2021-06-17 14:43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06-14 05:00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2021-06-07 19:00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2021-06-04 15:15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공정 강조한 김오수, 월성원전 사건 결정해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시 4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021-06-01 17:05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2021-05-31 14:40
與, 최재형 겨눈 보복수사 의혹 불거지자… "과한 해석"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의도를 갖고 (월성 원전 폐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수사들이 진도를 나갈 것...

2021-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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