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83)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 때문에 신세 망쳤다"며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재판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천불이 난다. 미칠지경"이라는 격한 표현을 연달아...
이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현장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는 부친 고(故) 조변현 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검사가 "정 교수가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해도 내주지 말아라, 웅동학원에서 자료 안 내주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잘못 내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게 사실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더불어 최 전 총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이틀 후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조 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수차례 ‘셀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증거인멸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이들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와 조 씨는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조 씨는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구속만료 하루 전인 18일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검찰은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