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복잡한 계약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공사계약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계약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공사입찰부터 준공까지 계약 과정 전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 책자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업무처리 흐름도 △시설공사 개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 등록...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DL이앤씨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에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2개 동에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타입 129가구, 74타입 152가구, 84타입 718가구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용인시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GTX-A 개통 임박과 용인...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특례시가 된다.
단 이름만 특례시일 뿐 정작 특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례시들은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되레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의식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19년1월 기준, 외국인 제외)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도권 내 특례시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수원(120만 명), 고양(104만 명), 용인(103만 명) 총 3곳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국회 통과가 될...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명을 주고 사무 권한도 적극적으로 이양한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