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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2023-09-13 10:33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을 부과했었다.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2023-09-12 10:0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뒤따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2023-09-10 12:00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우 카페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은 필수항목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배점항목 100점 중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먼저 필수항목을 보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비롯해 식음료를 포장해 가거나 배달받는 고객에게도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포장·배달 고객이 요구한다면 일회용 컵을 제외한 일회용품은...
    2023-09-10 09:11
  • 에스유홀딩스, 웰바이오텍과 짐바브웨 고순도 리튬 원광 사업 공동 추진 ‘맞손’
    에스유홀딩스, 웰바이오텍과 짐바브웨 고순도 리튬 원광 사업 공동 추진 ‘맞손’
    웰바이오텍은 지난 7월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광 수출 금지조치 이후 최초로 리튬 원광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2000톤에 이어 5000톤 규모 추가 발주를 완료했다. 향후 1년간 월 최대 2만톤, 연 24만톤 규모 리튬 원광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보한 리튬 원광은 Li2O(산화리튬) 순도 4% 이상의 최고 등급인 만큼 국내·외...
    2023-09-07 10:36
  • '남초' 보험업계에서 '여성 특화 보험사' 탄생까지 [유리천장-현실의 벽]
    '남초' 보험업계에서 '여성 특화 보험사' 탄생까지 [유리천장-현실의 벽]
    여성 직원들의 난임 유산,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 지원과 출산 1년 미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여성 인력 육성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서는 28명의 여성 인력을 선발해 리더십, 일하는 방식, 기본소양 부문에서 역량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영업현장까지 육성대상 범위를 확대해 차세대 여성 인재 풀을 확대했다....
    2023-09-05 05:00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지난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 1666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육견협회·상인회와 외식업대표연합회는 1일 개 식용을...
    2023-09-04 12:41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자격...
    2023-08-31 09:40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원래 부모견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출산이 금지돼 있다"며 "등록 의무를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반려인의 파양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2023-08-30 15:11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2023-08-28 08:49
  •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16%, 영업이익 8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 불편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2023-08-23 14:13
  •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수제맥주 거품 꺼지자…제조사 실적 내리막 가속화제주맥주 2분기 영업손실 55억 원, 1년 새 적자 폭 2배 확대곰표맥주 빠진 세븐브로이도 실적 악화 전망 수제맥주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주류 트렌드가 수제맥주에서 하이볼 등으로 바뀌고 있는 데에다가 수입맥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는 수제맥주 업체의 과도한 협업 마케팅이 오히려 역효과를...
    2023-08-20 12:4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용하기도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사례에서 해당...
    2023-08-19 08: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23-08-17 14:18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2023-08-17 05:00
  • [돌아온 유커] 빗장 풀린 유커, 따이궁 대신할까…면세점업계 “공항 판매 강화”
    [돌아온 유커] 빗장 풀린 유커, 따이궁 대신할까…면세점업계 “공항 판매 강화”
    유커 입국 금지 후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은 상당했다. 매출액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던 유커의 부재로 인해 많은 상품을 팔 데가 없어지자,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 후 중국으로 돌아가 되파는 따이궁 유치를 위해 면세점들이 일제히 송객수수료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면세점 A사 관계자는...
    2023-08-16 18:40
  • [특징주] 파라다이스, 중국 단체관광 재개·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강세
    [특징주] 파라다이스, 중국 단체관광 재개·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강세
    전날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대사관에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파라다이스는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2753억 원, 영업이익 549억 원, 당기순이익 37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23-08-10 13:31
  •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 MEXC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MEXC를 포함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08-08 15:13
  •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보험사들은 서둘러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과 간담회를 취소하고 홍보자료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개정을 앞둔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 시책동향, 관련...
    2023-07-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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