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2페이지

검색결과 총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김 장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 업역 칸막이 규제를 푼 것이나, 주거복지로드맵 등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스마트시티 보급 등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김 장관은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2020-12-04 15:37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성료…"코로나19 위기 속 건설업 발전 희망"

이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시공 역량에서 좌우된다"며 "업역 규제 폐지로 앞으로는 직접 시공이 활성화되고 기술 경쟁이 촉진돼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렵지만 이런 와중에도 한국 건설업계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2020-11-18 15:48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2020-10-06 11:00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산법 개정으로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업종 규제의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돼 있다.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이다. 이 같은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공법의...

2020-09-15 14: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2020-07-21 11:00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두 기관은 건설분야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을 앞두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2020-06-23 11:00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2020-06-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2020-06-14 09:42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 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2020-06-10 11:00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그는 "과거 시장가격과 공급가액 차이를 메꿔 과도한 이익을 막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번 정부도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규제를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국고로 환수한 채권 매입액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사회적 환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2020-05-22 05:40
[스마트 건설대상] 박선호 국토부 차관 "건설산업 혁신 추진…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해 부가가치 제고"

박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양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 건설기업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면서 업계가 함께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건설 산업이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SOC...

2019-11-20 16:18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3-26 11:00
대한건설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4대 추진전략 등 논의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대의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추진, 건설 업역체계 개편 대응 등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한건설협회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건설산업 조성을 목표로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2019-02-27 13:20
"1분기 편의점·슈퍼 지고, 인터넷·홈쇼핑 뜬다"

6%), ‘전문인력 양성’(3.1%) 등을 꼽았다. 김인석 대한상의 상생정책팀장은 “소비위축과 비용압박에 직면한 유통기업들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업역파괴의 자기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통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규제가 시장상황에 맞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06 11:37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2018-12-09 10:00
'수주절벽' 해외건설·조선해양업 "민관 통합대응시스템 강화해야"

이외에도 업계는 △해외신도시 건설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국내 업역·노동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처럼 업계가 민관이 합동하는 대응책을 건의한 데는 일본이 민관 합동 통합대응시스테인 ‘경협 인프라전략회의’를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8-11-26 14: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하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됐 왔고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2018-11-07 13:00
국토부, 9월까지 업역규제·적정공사비 로드맵 마련···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앞서정부는 지난 달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해 9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밝힌바 있다. 이번...

2018-07-25 17:30
건설산업 칸막이 폐지? 건설업계는 ‘갸우뚱’

업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이같은 칸막이가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경직시키고,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칸막이가 건설업계 구성원들의 밥그릇 역할을 하다보니...

2018-07-03 10:00
하도급 규제 덧된 건설 혁신안…韓,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제 지옥’

실제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개별 규제를 한 데 모아놓은 ‘종합판’ 성격을 가졌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이 원청을 맡고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맡게 업역이 구분된 상황에서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자가 풍부한 대체 거래처를 가졌기...

2018-06-29 10: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