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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한편,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을 위한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2024-02-06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01-28 09:42
  • 수원특례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환경정책 앞장
    수원특례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환경정책 앞장
    특히 건설공사장 14곳과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 체결, 공사장 현장관리자 대상 비산먼지 저감 교육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변·대기 배출시설 인근 취약계층 이용 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방문해...
    2024-01-18 15:00
  •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유럽 국가들은 전 도심에서 자동차 속도가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조치에도 반발이 거센 국내 실정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유럽 도시들의 사례를 들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인식, 문화 등의 변화가 선제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량의...
    2024-01-13 08:00
  • 강동구, 보행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로 똑똑하게
    강동구, 보행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로 똑똑하게
    특히 구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명원초등학교 앞 일부 구간과 강솔초등학교 인근 대각선 횡단보도 등 24개의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조성했고, 천호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 13개의 횡단보도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했다. 구는 2020년...
    2024-01-09 13:56
  •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할 수 있다.
    2023-12-29 11:0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첨단 장비로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2023-11-23 06:00
  • 수원시, 어린이 보행사고 막기 위해 '스마트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
    수원시, 어린이 보행사고 막기 위해 '스마트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
    경기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2023-11-20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서울 양천구가 다음 달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된 주요 도로변 시설물 508개소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와 ’부착방지제 도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목동 근린공원부터 신목동역, 월촌초등학교와 목4동주민센터 일대 양방향 구간의 통신주와 표지판 등 335곳에 시공될 예정이다....
    2023-10-26 14:35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개학기(8월 말~9월 말)에 집중해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해 정비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2023-09-05 06: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실시하며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2023-09-02 10:00
  •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신한은행, ‘2023 UN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공식 후원
    25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이 많은 150명의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프리 세션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낭새섬 탐사 △빛과 소리로 관찰하는 야간 생태 체험 △생태 구역별 액션플랜 활동...
    2023-08-28 14:10
  • 삼화페인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 참여
    삼화페인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 참여
    이 가이드는 색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환경색채 가이드로, 전국 행정 구역별 규정과 경관 계획, 도시 색채 등을 분석해 개발됐다. 또, 삼화페인트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전시공간에 고품질 친환경 페인트 ‘아이럭스’를 후원했다. 삼화페인트는 차별 없는 사회 조성, 환경보호,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ESG...
    2023-08-24 09:26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2023-07-26 16:33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물류 배송과 순찰 등 서비스를 위한 실외이동로봇은 10월부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2023-06-30 10: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는 당장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319회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2023-06-12 15:45
  • LG전자, 자율주행 교통안전 솔루션 정교해진다…실증사업 완료
    LG전자, 자율주행 교통안전 솔루션 정교해진다…실증사업 완료
    이번 실증사업은 6개월간 서울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6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Soft V2X는 이 기간 보행자 및 차량에 4만 건 이상의 교통위험 알림을 전달했는데 알림을 받은 보행자의 74.8%와 운전자의 68.4%가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운행 속도를 줄이는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2023-06-11 10:00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2023-06-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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