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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 기준은 투약·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 여부 등 여부와 마약 종류(대마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11년인데요. 양형 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달라집니다. 최대 징역은 9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는 비교적 엄하게 다루는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기준입니다....
    2023-12-13 16:11
  • [포토] 마포구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포토] 마포구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4년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4개 분야(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55개 사업에 대해 총 3655명을 모집한다.
    2023-12-13 12:02
  • [포토] '날은 춥지만 어르신들의 구직 열기는 후끈'
    [포토] '날은 춥지만 어르신들의 구직 열기는 후끈'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4년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4개 분야(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55개 사업에 대해 총 3655명을 모집한다.
    2023-12-13 11:58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2023-12-08 10:28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2023-12-07 22:51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만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을 조사하던 도중 피해자 정보를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주빈, 강훈의...
    2023-12-07 15:47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 김 경무관을 재차 소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2023-12-07 10:28
  •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충분히 세뇌했다고 생각하면 호스트들은 자신을 따르는 젊은 여성을 아는 유흥업소에 소개하거나 해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해 외상값을 회수한다. 주말에 한국서 원정 오는 경우도 있어 9월 신주쿠역과 신오쿠보역 사이에 있는 오쿠보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손님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이 사복경찰관에 의해 35명이나 체포됐다. 그들 중 40%가 호스트클럽의...
    2023-12-07 05:00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3-12-01 06:59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2023-11-30 14:01
  •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기타 운송장비 중 선박·보트 건조만 호황
    서비스업 중에선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84만6000명으로 1만9000명 증가했는데, 소분류상 고용알선·인력공급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각각 4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3만6000명으로 3000명 늘고 경비·경호 및 탐정업은 10만2000명으로 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에선 생활용품 도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 소매업...
    2023-11-30 12:00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자금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회장에게 접근해 1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11:37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3-11-20 14:51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사금융알선, 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2023-11-14 15:00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2023-11-09 11:00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2023-11-08 09:3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2023-11-07 15:57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중천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2023-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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