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기념품은 프리미엄 육아용품 브랜드 ‘스와비넥스’의 휘게 안심 젖병 세트와 미국 프리미엄 공갈 젖꼭지 브랜드 ‘두들앤코’의 일체형 팝앤고 쪽쪽이다. 또 ‘블루독베이비’의 미니 체크 패턴을 담은 배냇저고리와 모자, 손 싸개로 구성된 3종 세트, 유·아동 더블 오가닉 인증 스킨케어 브랜드 ‘에뜨와 오가닉’의 트래블 키트까지 선물한다.
아울러 예비 엄마의...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촉구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전날 대구 본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신보 임직원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봉사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신보는 17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지역 협업 프로그램에 함께할 21명의 대학생 봉사단원을 선발했다.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으로 △피해상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의료 지원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2월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서울시는 당장 집수리가 여의치 않은 가구에 천연 제습제와 방충제가 포함된 ‘안심동행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사정에 밝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 발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나눠,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공보육 시설 확충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개선지원사업을 신설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인 공보육...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당정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취약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지난해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 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 가구 실태조사 △2단계 아동, 고령자 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3200여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성경샘 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요양원 등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영락보린원’에 500만 원 후원임직원 급여 우수리 모아 마련
LS일렉트릭 임직원들이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지역 아동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LS일렉트릭은 3일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영락보린원에 아동 통학용 승합차량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LS일렉트릭 ‘참사랑999 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침수, 화재 등 비상시 즉각 탈출이 어려운 노인·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가구 발굴은 기존 방식과 자치구 추천을 병행할 생각이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주거 안심 동행파트너'도...
개관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를 AI(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자동 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아 이수정 경기대...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 요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도 지원했다. A 씨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상담을 병행하며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