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비식품 매장에는 주방 전문관 ‘더 키친웨어(The Kitchenware)’를 새롭게 선보이고, 완구 체험공간 ‘토이 어드벤처 랜드(Toy Adventure Land)’를 구성해 아동은 물론, 키덜트족까지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마이 펫 랜드(My Pet Land)’도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24일까지 오프라인에서 마이홈플러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먼저 전점에서 나이키는 여성 및 아동 전 품목 추가 25% 할인을 제공한다. 뉴발란스·라코스테·타미힐피거 등은 전 품목 추가 20% 할인을 제공한다. 언더아머는 전 품목 추가 30% 할인이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해외 럭셔리 및 단독 브랜드까지 놓치기 아쉬운 혜택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버버리, 아크네 스튜디오, 로로피아나 등 해외...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와 한미약품은 올해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빛의소리희망기금)을 3일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월 25일 개최한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은 약 2600만 원으로...
특히,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 보급하여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의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 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 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총 335㎡ 규모로 아동돌봄실(활동실, 학습실)과 영유아돌봄실(4~7세 키즈룸, 0~3세 베이비룸) 등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됐다. 환경교육, 금융교육 등 요일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단은 2029년까지 아이봄을 운영한다. 센터에는 총 7명의 아동돌봄교사가 근무하고 일일 3교대로 운영하며 2명의 상주교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해...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연간 30조원)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선 연간 수십조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뇌병변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같은 부분도 구분 없이 이뤄지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장애 아동 부모는 좀더 도움이 되는 기관을 찾고 있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기관에 따라 (보·교육 서비스) 차이가 나서 누구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누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계단을 통한 누적 기부액은 1억100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총 2000명의 홀몸노인과 결식아동에게 발효유와 신선식품을 전달했다.
김근현 hy 고객중심팀장은 “2014년 서울시와 함께 시작한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기부하는 건강계단’이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시민에게 기부하는 건강계단과 일상 속 쉬운 기부 문화를...
쌍용건설은 임직원들의 참여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평택시 내 아동보호시설인 ‘야곱의 집’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과 기부금은 야곱의 집에서 보호 중인 0세부터 3세 미만의 보호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은 나은 아빠, 나은 엄마를 따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은이를 만나 기초적인 면담을 해 보더니, 아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은이를 상담하도록 조정조치를 하였어요(이러한 조정조치는 판사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서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와 모도 상담을 하거나...
유한양행은 9일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해 임직원 참여 동화책 낭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회사 내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 임직원들이 동화책 낭독 봉사를 통해 오디오 북 동화책을 제작해 독서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활동이다.
유한양행 임직원 18명은 회사 내 전문 설비를 갖춘 대형 스튜디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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