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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2024-03-27 15:38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2024-03-27 15:34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유 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14:43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47년까지...

2024-03-27 10:22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2024-03-27 10:00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결과'를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120억원 지원·투입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중 국가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배부할 수...

2024-03-27 08:30
무교다동에 '서울광장·덕수궁 뷰' 갖춘 23층 빌딩 들어선다

27일 서울시는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하고 시청광장,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2024-03-27 06:00
국민연금, 한미약품 오너 '모녀' 손 들었다…추천 이사 6명 선임 찬성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같은 집안의 장남과...

2024-03-26 19:40
재외국민 투표 하루 앞...유권자 '시큰둥'

빈곤층이나 소외 계층 등은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면 무당층을 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3-26 16:13
10년전 보수 아성 어디로?...번지는 ‘수원 위기론’

상대 후보인 김준혁 후보는 “국민들이 대파 한 단과 한 뿌리도 구분 못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 “제2의 바이든-날리면”이라며 “대파 875원 한 단이냐, 한 뿌리냐”라고 쓰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6 16:08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p.) 13일 발표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동아일보 의뢰·분당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2명·무선면접)에선 김병욱 후보 43.6%, 김은혜 후보 42.1%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1.5%p로 오차범위 내에 들었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p.)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6 15:30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도 위기…與, 17%p 하락에 '쇼크'

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여권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요 지역구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2024-03-26 14:3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편,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4-03-26 13:44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2024-03-25 17:46
상장협 자문위 "JB금융·KT&G 주주제안에 반대"

자문위는 이날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JB금융지주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회사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후보로 5명(이희승·김기석·백준승·김동환·이남우)을 추천했다. 비상임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비상임이사 증원 제안과 관련해 "이사회 비대화로...

2024-03-25 17:10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2024-03-25 15:52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2024-03-25 12:54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정부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기경제자유구쳑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내달 심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은 25일 2024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했다.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2024-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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