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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2023-01-08 09:00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 한 번 해보세요”처럼 권고사직 의사가 있는지 회사가 물어보자 바로 해고를 당했다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근로자),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만 나와”라고 해놓고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사용자). 이 둘을 헷갈리게 하는 건 아무래도 회사의 모호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 줄 형편이 안...
    2023-01-03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2022-12-28 14:00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빈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직업훈련도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기관·과정에 혜택을 늘린다. 다른 정책들도 주로 구인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2022-12-22 10:00
  •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한경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 상관관계 분석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등 정책 효과 높아실업급여·실업부조는 오히려 실업률 증가시켜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2022-12-21 09:47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는 아동이 1명이라도 생기면, 어린이집은 해당 반을 닫아야 한다. 보육료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다. 보육교사 1명은 일자리를 잃고, 아동 2명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후자는 부모의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편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책은 목적부터 기대효과...
    2022-12-18 11:57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올해 5~10월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2022-12-14 12:00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3개월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3개월째↓
    그나마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 줄었다. 지급액(7970억 원)은 254억 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현재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고용 시장의 하방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12-12 12:14
  •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5만6000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제 사회도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생각에서 안심소득이 나왔다”라며 “핀란드 실험에서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2022-12-06 16:56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예비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 여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 건수와 우울증 환자 내원 일수도 늘었다. 반면, 의료 이용은 줄고,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인구이동은 감소했다. 거리두기 영향으로는 주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별 소상공인 영업 일수는 3차...
    2022-11-28 11: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Q. 다니던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이직하고 싶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인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이직을 위해 도움 받을 길은 없나요? A.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2022-11-26 09:00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개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개인’ 중심의 발굴 대상자 선정...
    2022-11-24 11:3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ALMP)...
    2022-11-22 11:00
  •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여유자금운용 내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2조 원과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1조5454억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그대로 국민연금 급여지급 3조5188억300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266억4000만 원 증액으로...
    2022-11-07 16:09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며,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에 도입·시행된 제도들이 고려됐다. 타 국가도 ILO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운영 중이다.
    2022-11-03 05: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
    2022-10-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운영 대폭 강화 △’22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6일(수) △고용부 10:00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10-23 09:0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1일 상한액 6만6000원)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2022-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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