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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공적 급여를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1만7600여 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시행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2023-12-27 10: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2023-12-19 14:21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이 연구위원은 “다만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반드시 선별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있다”라며 “실업급여와 같이 근로유인 제고 등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목표의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구의 과반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2023-11-24 14:16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접수…최대 50만 원 지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접수…최대 50만 원 지원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응시 여부 등 제출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2023-11-15 10:00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총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380명이 19억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2023-11-05 12: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치료제 급여로 호실적 기대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 ◇ 한세실업 3분기 연결 영업이익 562억 원 전망 빛을 발하는 자동화 및 디지털화 미국 소비 업황만 턴어라운드 한다면 이익 체력 기반 탄련적 실적 개선 예상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 ◇ 현대위아 3분기 영업이익 683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 상회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효과 4분기 영업이익 758억 원으로...
    2023-11-01 07:59
  •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이 가운데 약 97%인 1만6406명은 실업팀에 속해 있지 않다.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선수가 운동을 포기한다. 대한항공은 사내에 스포츠 직능을 신설해 장애인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이들의 운동 경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 명단을 받아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에 입사한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
    2023-10-17 17:46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임금위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권고문 취지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해 반복 수급·의존 행태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3-10-12 20:28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3-10-11 12:47
  • 전국 전통시장 150여 개 한자리에…‘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전국 전통시장 150여 개 한자리에…‘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노력하겠다”며, “오늘 박람회가 전통시장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람회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제19회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6 17:00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04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2023-10-03 08:34
  • 중소기업, 추석 자금지원책에 “근본적 대책 필요…갚을 여력도 만들어달라”
    중소기업, 추석 자금지원책에 “근본적 대책 필요…갚을 여력도 만들어달라”
    실업급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처리, 표면처리 사업을 하는 김영량 삼영메탈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른 데서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옮겨버리면 헛고생이 된다”며 “연수생 제도를 부활해서 3년이라도 묶어 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2023-09-18 15:0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번에 조사에서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23-09-15 14:20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지방정부 채무가 많은 북부의 한 지역 공무원은 블룸버그에 “전체 급여가 35% 줄었다”고 토로했다.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실업률 등으로 허덕이는 젊은이들 이외에도 다른 연령대 근로자도 고통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임금 삭감과 더 긴 근무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2023-09-13 15:02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각각 2700명, 1900명, 15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2만4000명, 지급 건수는 71만5000건으로 3만1000건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1조481억 원으로 618억 원 늘며 1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3-09-11 12:00
  • 박광온 "尹정부 예산안, '5포 예산'…총지출 6%↑ 늘려라"
    박광온 "尹정부 예산안, '5포 예산'…총지출 6%↑ 늘려라"
    이어 "실업·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고, 통일부 예산도 23%나 삭감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2023-08-31 10:41
  •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68.7%가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8%가 미수령...
    2023-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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