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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서울청사) △XR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석간)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회의(세종)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주한 오만대사 면담(서울), 15:30 소속ㆍ산하기관장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30 도시침수 대응시설 현장방문(부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공해 건설 기계 보급 확대...
    2023-06-11 08:44
  • 캐나다 산불로 황색 연기 뒤덮인 북미…뉴욕 대기질 세계 최악
    캐나다 산불로 황색 연기 뒤덮인 북미…뉴욕 대기질 세계 최악
    뉴욕 시장은 시민에게 실내에 머무르고 창문을 닫아둘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일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당국은 수도 오타와의 대기질을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했다. 퀘벡과 온타리오주의 많은 지역이 대기질 경보 대상에...
    2023-06-08 16:10
  •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6곳의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 3곳의 총 사업비만 이미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터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 수직구를 늘리면서 비용이 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가격도 큰 폭 올랐다고 밝혔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은 “500년 빈도는 비용...
    2023-06-08 14:57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2023-06-08 10:00
  •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 의원은 “기본정보가 빠진 재난 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면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2023-06-01 21:08
  • 국회 국방위서 北 발사체 대응 놓고 여야 공방…"국민 불안" vs "대처 잘했다"
    국회 국방위서 北 발사체 대응 놓고 여야 공방…"국민 불안" vs "대처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날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발사체 대응이 잘 됐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2023-06-01 14:54
  •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가 경계경보를 내렸다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 정정해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선 필요할 경우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로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면 좋겠다고...
    2023-05-31 17:00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오발령’이 아닌 ‘경계경보 해제’라고 밝혀 의문을 남겼죠.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순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며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혼돈에 빠졌던 시민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3-05-31 15:35
  •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이같은 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긴급문자는 (행안부의 지령 방송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
    2023-05-31 15:11
  •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기자회견 개최현장 실무자가 상황 긴박성 고려해 발령부시장단 총리실 방문해 관련 내용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2023-05-31 13:34
  • [속보]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속보]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3-05-31 13:18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했다.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 배포했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2023-05-30 15:00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의견은 많았지만, ‘어떻게’ 고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빠져있었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자유의 경보 시스템과 유사하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주가조작 세력이 공개된 기준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2023-05-30 06:29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돼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2023-05-25 15:59
  • 전국 소·돼지 1060만 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 완료…전국 확산 차단 총력
    전국 소·돼지 1060만 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 완료…전국 확산 차단 총력
    방역당국은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지역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9개 시·군에서는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노 농장 출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11일부터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 마리를...
    2023-05-23 16:3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적절한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동의한다. 2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악화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후...
    2023-05-22 18:59
  • ‘배터리 아저씨’ 떠난 금양 어쩌나…코스피200 편입으로 공매도 ‘경보’
    ‘배터리 아저씨’ 떠난 금양 어쩌나…코스피200 편입으로 공매도 ‘경보’
    정부가 2020년 3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한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2021년 4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 편입된 금양을 두고 코스피200의 패시브 효과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편입종목의 역설’이다....
    2023-05-21 07:04
  • “3000% 폭등, 줍줍 간다”…이상 급등주 매수에 ‘투자주의보’
    “3000% 폭등, 줍줍 간다”…이상 급등주 매수에 ‘투자주의보’
    한국거래소가 이들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 제도로 투자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들이 일명 ‘밈주식’처럼 단기차익을 노리고 투기에 뛰어들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이날 지정된 소룩스를 포함해 SJM홀딩스, 디젠스, 대성미생물, 크리스탈신소재...
    2023-05-18 15:44
  • 서울시, 올여름 침수 예측·차단·대피까지 ‘수해 안전망’ 구축 나선다
    서울시, 올여름 침수 예측·차단·대피까지 ‘수해 안전망’ 구축 나선다
    서울시, ‘2023 풍수해 안전대책’ 발표방재성능목표 95㎜→100~110㎜ 상향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 도입 서울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기록적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100~110㎜로 상향해 풍수해 대책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침수 발생을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침수 예·경보제’도 전국...
    2023-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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