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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의) 본질이 신탁이기 때문”이라며 “수탁자(자산운용사)는 신탁자(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 의무를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탓에 기초지수를 추종하면서 실제 주식을 편입하고 있는 ETF의 의결권은 자산운용사로 귀속된다. 자산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멋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2022-05-12 17:00
  • 국민연금, 한질칼 보유 목적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국민연금, 한질칼 보유 목적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면 일정 기간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거나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 수립현황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진행 상황 등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2022-04-29 19:42
  •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미국에서 기업은 근로자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401(k) 플랜을 선택하고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감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투자 실수로 인해 자칫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 비트코인을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에 넣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2022-04-27 15:30
  •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두고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2022-04-20 17:42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2022-04-20 14:00
  • 3월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이용, 전년비 15.5% 증가
    3월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이용, 전년비 15.5% 증가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주주총회 문화 확산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추이에 더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선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K-VOTE의 전문 업무노하우에 대한 신뢰도 및 다양한 주주 유형에 대한 투표기능 제공 편의에 힘입어 이용회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주주총회...
    2022-04-12 13:36
  •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겸 세종대 법대교수, 재무보고 및 사회복지학자(박청규 동국대 회계학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박사), 자본시장 전문가 김정수 대표와 ESG 실무 전문가(박종철원장,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이사)들이 ESG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정리했다. ESG...
    2022-04-11 09:04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소유자인 국민연금도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를 통해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직접 운용 시 ESG 등급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로드맵’에 의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2022-03-30 14:07
  • 국민연금이 던진 반대표, 부결된 안건 1%도 안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한 뒤 주총 안건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부결까지 이어진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이달 25일까지 열린 46개 기업의 정기 주총에서 403개 안건 중 68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내용별로 보면 △이사 및...
    2022-03-28 06:42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2022-03-27 12:00
  •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차기 회장 선임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장 선임은 기정사실로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에서 회장 후보를 다시 찾기도 어렵고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함 부회장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
    2022-03-25 11:08
  • [종합] 금호석화 주총 안건 두고 의결권 자문사도 판단 엇갈려
    [종합] 금호석화 주총 안건 두고 의결권 자문사도 판단 엇갈려
    연구소는 박상수 후보자의 과거 엘지유플러스 및 교보증권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리스크관리위원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다방면의 경력을 높이 평가해 이사회의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박철완 최대주주가 주주 제안한 △배당안 △이성용 사외이사 선임안...
    2022-03-18 10:33
  • 국민연금, 효성ㆍLG화학ㆍ신한금융지주 등 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 효성ㆍLG화학ㆍ신한금융지주 등 이사 선임에 ‘반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2022-03-17 15:51
  •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이들은 지분이 많다 보니 수탁자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투자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ㆍ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연기금이 다양한 형태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상할 일은 아니라는...
    2022-03-15 05:00
  •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2022-03-13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수탁자자본주의의 경영 목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가 아니라 미래와 사회 전반을 고려한 중장기 ‘수익 최적화(Profit Optimization)’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객의 돈을 맡고 있는 수탁자로서 수익률을 우선시하되,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3-02 13:34
  • 구자열 무역협회장 취임 1년, 업계 위해 거침없이 현장 누볐다
    구자열 무역협회장 취임 1년, 업계 위해 거침없이 현장 누볐다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다른 경제단체와 보조를 맞춰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 회장이 협회를 이끈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6445억 달러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 순위도 9년 만에 8위로 상승했다. 공급망 교란과 코로나19, 물류 대란 등 위기 속에서 이뤄낸 성과다. 올해 구 회장은...
    2022-02-21 15:49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수는 261개로, 이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은 9개, 2대주주인 곳은 208개다. ◇기업 부담만 커진 ‘지정감사제’ 공약 이행= 지정감사제란 6년 동안 회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지정한...
    2022-02-08 08:36
  •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ㆍ규제하는 데...
    2022-02-07 14: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수탁자자본주의 본질과 UN 책임투자와 ESG, 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 4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인생 영화로 꼽는 인터스텔라(Interstella)는 미래 인류가 겪을 기후위기의 참담한 현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오죽하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영화 속 가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천재 물리학자...
    2022-0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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