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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모론 퍼뜨린 머스크, 100만 달러 명예훼손 피소
    음모론 퍼뜨린 머스크, 100만 달러 명예훼손 피소
    브로디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배심원 판결과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6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6월 오리건주 성 소수자 축제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깊다. 당시 X에선 브로디가 극우단체 시위에 가담했으며, 대학 졸업 후 바이든 행정부에 취업하길 원했던 그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극우단체 시위에 참여했다는...
    2023-10-04 08:29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23-10-04 06:00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의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2023-10-02 07: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2023-09-30 08:00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단계고, 최 회장을 검찰에...
    2023-09-28 09: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2023-09-28 06: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즉,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와 자동차관리법상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골프장 내에서만(도로 외에서만) 사용 또는 운행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2023-09-27 11:01
  •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2023-09-25 16:00
  •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손해 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이어왔다.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2023-09-25 11:28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명분을 없애겠다며 법을 고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민원·신고를 제재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09-24 13:29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2023-09-21 17:08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2023-09-21 15:52
  • 보험연구원 "중소형 보험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보험연구원 "중소형 보험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또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2023-09-21 15:09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했는데,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1일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들은 시정권고서 수령 후에도 환불 불가...
    2023-09-21 13:50
  •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이후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원이 빠진 ‘판타지 보이즈’는 오는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2023-09-20 18:0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2023-09-20 14:00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
    2023-09-20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09-19 16:00
  • 췌장암 4기 판정 3주 만에 알게된 남편의 외도…상간녀의 뻔뻔한 발언
    췌장암 4기 판정 3주 만에 알게된 남편의 외도…상간녀의 뻔뻔한 발언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연자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혼소송 중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투병 중 직접 변론을 나간 사연자를 앞에 두고 상간녀는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2023-09-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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