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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4-03-01 05: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황정음 ‘짠한형’ 출연…이혼 관련 속내 털어놓나 ‘관심’
    황정음 ‘짠한형’ 출연…이혼 관련 속내 털어놓나 ‘관심’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을 알렸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황정음이 신동엽의 ‘짠한형’에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정확한 녹화 날짜 및 방영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짠한형’은 개그맨 신동엽이 매주 게스트와 함께하는 수위 높은 취중진담 토크쇼다....
    2024-02-29 10:00
  • '불륜설' 나균안 진실공방…아내는 추가 폭로 "상간녀를 아내로 소개"
    '불륜설' 나균안 진실공방…아내는 추가 폭로 "상간녀를 아내로 소개"
    또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자 나균안의 아내는 이날 SNS에 나균안의 불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도 게재했다. 사진 속 나균안은 민소매 차림의 여성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당시에는 해당 여성이 아내로 추측됐다. 이에 A 씨는 “이거 나 아니다”라며 “이때는 재활하러 2군 가서...
    2024-02-29 07:36
  •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앞서 전장연은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2024-02-29 06:51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권리자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2024-02-29 05:00
  •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 혐의 피소…"배우는 호구가 아니다" 반박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 혐의 피소…"배우는 호구가 아니다" 반박
    이에 A씨는 재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 그러나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절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라며 진실을 알리겠다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희는 KBS 2TV 드라마 ‘쾌걸춘향’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고, 최근에는 요리 유튜버를 비롯해 연기학원을 운영 중이다.
    2024-02-28 22:35
  •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 등 비하 발언을 했다.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2024-02-28 17:01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동인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반도체공정용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상장자 임원 상대 주주대표소송 사건 △비트코인 오출금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2024-02-28 16:24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법률 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2024-02-28 15:55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2024-02-28 14:00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2024-02-28 13:38
  • “돈 빌리고 연락두절” 배우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혐의 피소
    “돈 빌리고 연락두절” 배우 재희, 전 매니저에 사기혐의 피소
    돈을 빌려간 이후 재희는 A씨가 근무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재희가 다른 연예 엔터테인먼트로 옮겨 전속계약금을 많이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재희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8 10:46
  •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매장 관리인은 현재까지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바로 못 돌려줬다.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면 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2024-02-28 09:37
  •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병원은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비합리적 수익구조와 소송 및 민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술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바이탈과의 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리 없다.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은 본래 고도로 분업화된 체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의의 일, 전공의는 전공의의 일,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해야 하는...
    2024-02-28 05:00
  • 美 진출도 위기?…메디톡스, 다시 ‘미간에 주름’
    美 진출도 위기?…메디톡스, 다시 ‘미간에 주름’
    그러나 뚜렷한 사유 없이 허가는 지연됐고, 그사이 대웅제약과의 소송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등 몸살을 겪었다. 결국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낸 수입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계열사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허가를 제출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메디톡스가 주춤한...
    2024-02-28 05:00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라며 심폐소생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2024-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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