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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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2020-03-30 11:30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서버 폭주… 경험담 “벌점제에 7개 지위 존재”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배정받았던 소년범들이 믿기 힘든 경험을 털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어두운 의혹은 3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를 통해 다뤄졌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수용됐던 일부 소년범들은 폭행부터 약물 의혹까지 털어놨다. 일부 소년범들은 성학대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아 대중들이 큰 충격을...

2020-02-03 21:43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엄벌만이 답일까? 20년간 적용한 나라보니

이에 소년법 처벌 강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 네티즌들의 공감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형사사법정책 선진국인 일본은 지난 20년 간 소년범죄 '엄벌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유의미한 범죄율 감소 등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벌화 정책 이후 감소세가 눈에 띌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재범률은 33.8%다. 처벌 강화가...

2019-09-24 00:11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범 시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1986년 6월...

2019-06-16 09:00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인권위는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2018-12-21 14:25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아시겠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 청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라고 시작된 답변은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2018-11-20 08:00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재입원율은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비율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2014년 9.5%, 2015년 12%, 2016년 14%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8~9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 9호 처분은 2014년 8.4%에서 2016년...

2018-10-24 10:42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범) 중에서도 강간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2017년 서울에서 총 3만8725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됐고, 이 중 1078명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강간범이 852명으로 79%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2018-10-17 21:42
경찰, 청소년 주취범죄자 매년 증가…업주 등 집중단속

경찰은 관계기관·단체와 가칭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협업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매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가출팸과 관련한 온...

2018-10-01 11:15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가해자들이...

2018-07-18 14:0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범죄수사규칙 211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학교전담경찰관)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2018-04-10 10:00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후진적인 영역이고 지방은 사정이 더욱 열악했다”며 “6시간 동안 100여 명을, 1명당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컵라면 재판’을 해야 해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천 판사는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많이 선고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소년범의 대부로 불린다.

2018-02-23 10:39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임용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8-01-25 16:01
'끈질긴 대화', '미혼모 아이 후원'…따뜻한 검찰인 5명 선정

신 검사는 반성편지를 보낸 소년범에게 답장과 함께 ‘좋은생각’ 잡지 구독을 지원하는 등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수사관은 20여 년간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충북 충주시 ‘오은사’의 보육시설 ‘자혜원’에서 봉사와 경제적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한 아이가 ‘척추결핵’으로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이들을 ‘사랑의...

2018-01-07 09:00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이에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소년법 등의 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몇몇 개정안이 나왔지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소년을 개선...

2017-09-07 10:41
하태경 “소년법 적용, 19→18세 미만으로…최대 징역형 15→20년”

‘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2017-09-06 17:05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현행 형법은 1953년부터 60년간...

2017-09-06 17:04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이에 백 변호사는 소년원과 교도소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재범율이 높아지는 건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라며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2017-07-26 13:38
[카드뉴스 팡팡] ‘소년’ 이라는 가면 뒤의 악마

소년법이란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유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죄를 소년범이 저질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을 처하게 돼 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로 인한 소년법 논란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불거진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7-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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