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며 수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반입·수출신고)로 대폭 줄어든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등을...
전국 세관장 회의(부산)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인용품 업체 A 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했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역할을 맡은 전국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독자적인 지원이...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아닐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
전국세관장회의(인천세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 개최
7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8일(금)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3.3~3.6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장
△산업부 차관 08:00...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등 '8대 중점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8대 중점 추진과제는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34개 세관장 및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장, 3개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우선 최근 회복세(8월말 기준...
유 부총리는 전날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바이오·헬스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들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정책도 수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삼계탕 등을 무기로 올해 중국 수출 14억 달러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물 수출...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원달러 등 환율 상승세가 지속된데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원칙론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 부총리는 이날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한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기획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산업부는 또 한ㆍ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ㆍ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ㆍ일간 운반대상ㆍ운행구역도 확대하고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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