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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선택근로제 등 다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여당의 견해차가 컸다. 향후 합의 전망도 밝지 않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는 국회 차원에서의 합의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초당적 대응’을...
    2019-11-18 05:00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2019-11-14 18:37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단체는 이 같은 보완 입법에 더해 노사 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근로 허용도 일본처럼 월간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2019-11-13 14:55
  •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가령 특정 달의 근로시간이 주 62시간이라면, 다음 달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으로 줄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인 제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형태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
    2019-11-12 15:37
  •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 "정착 중"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 "정착 중"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여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근무시간 조정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노조 합의보다는 개인 또는 부서 단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2019-11-12 11:00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협상안에는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또는 인가연장근로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큰 틀에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하고, 단위기간과 부수적인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앞서...
    2019-11-06 11:10
  • [사설] ‘주 52시간 재검토’ 권고한 4차산업혁명위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의 6개월 확대에 주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도 아예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이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근로시간을 일률 규제한다는 발상부터...
    2019-10-28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10-22 11:36
  •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2019-10-17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오찬서 쓴소리 "기업 실적ㆍ사기 저하,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오찬서 쓴소리 "기업 실적ㆍ사기 저하, 대내적 요인들도 작용"
    이어 손 회장은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시급한데, 노사합의로 국회에 가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 뿐만 아니라 선택적(시간)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국회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인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2019-10-04 17:04
  •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현행 법령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계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2019-07-22 17:00
  •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해왔는데 52시간제 정책 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다”며 “재계 등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탄력근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걸 밀고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또 심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2019-07-18 17:48
  •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19-07-18 15:29
  • [금융 인사이트] ‘칼퇴근’ 독려하는 금감원의 속사정
    [금융 인사이트] ‘칼퇴근’ 독려하는 금감원의 속사정
    올해 1분기 탄력근로제 신청자는 총 790명(시차출퇴근형 152명, 근무시간선택형 638명)으로 2016년 92명. 2017년 280명, 2018년 938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오후 6시면 중앙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얼른 퇴근하고 싶다~날 집에 보내줘요~’라는 퇴근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2019-07-12 05: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가지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재정이 투입된 단기 공공 일자리가 느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 일자리가 일정 부분 고용 개선에 기여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시장이 호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68.6%)이 최고...
    2019-07-07 18:30
  • 삼정회계법인, 영업이익 급증한 배경은
    삼정회계법인, 영업이익 급증한 배경은
    GEP 성적 우수자에게는 법인 대표가 주관하는 시상과 함께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출퇴근시간 유연화와 휴식 제공, 금전 보상을 시행 중이다. 삼정 관계자는 “올해는 채용 규모보다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7-04 13:40
  •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회계사 신풍속도 “한 달 휴가 가요”
    임직원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보상은 근로자대표단과 합의한 비율로 지급한다. 별개휴무는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상쇄시키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다.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도 삼일과 비슷하다. 삼정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 유연화와 충분한 휴식...
    2019-06-28 10:46
  •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재량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내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180명 규모의 식품포장재 제조업체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야 맞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17명을 채용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에서 51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생산가동일은 연간 40일이 늘어나, 노동시간 단축 이전보다...
    2019-06-25 18:17
  • 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주52시간 특례제외업종 3개월 처벌유예
    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주52시간 특례제외업종 3개월 처벌유예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 장관은 이날 기관장들에게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2019-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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