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공무원사건 TF 출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TF팀장 맡아 우상호, 하태경에 "개인전 많이 한다" 질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국 파행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피격공무원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피격공무원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것은 경찰에 이첩 요청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뿐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수처와 검찰은 ‘범죄 인지의 개념’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서해피격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역으로 말한 전제조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진상조사TF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민주당과도 협조해서 ‘대통령기록물이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서해피격공무원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서해피격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공무원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피격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피격사건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탄은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 후 피해 공무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에 통신선이 연결되기 전에 남북 간 통지문이 수차례 오갔다고 보고했고, 그 내용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연락소 폭파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같은 날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