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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다만 채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경우 185만 원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필수 생활용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자 재산이 아예 없거나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어쩌죠? A. 위 절차를 밟은 경우 10년 동안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정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2023-12-02 08:00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5명이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위헌적인 법을 기각한 것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2023-12-01 13:49
  •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숙박(식비), 주거·수도·광열(주거비), 교통·통신비를 필수생계비로 묶었을 때, 기혼 가구는 필수생계 비중이 54.2%였으나, 미혼 1인 가구는 62.6%로 8.4%P 높았다. 필수생계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도매가보다 소매가가 비싸듯, 소비량이 적을수록 품목별 단가는 높아진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필수생계비 비중이...
    2023-11-28 16:00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2023-11-28 12:00
  •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한편 작가들의 생계 지원에 관해서 유 장관은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말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건전하게 가져가면서도 따뜻한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세종도서에 대해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으면 문 닫는 출판사가 많다. 매해 900종씩 선정하는데, 정말 우수한 도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종도서에...
    2023-11-27 13:58
  •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1인 가구는 총소득에서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크다. 전용면적 60㎡ 내외 아파트 관리비가 20㎡ 내외 원룸 관리비의 3배가 아니듯, 모든 가계지출은 가구원 수에 완벽히 비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1명에서 2명이 되면 지출은 2배가 아닌 1.6배가량 는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도 외식이나 의류·신발, 여행 등에 쓸 돈은...
    2023-11-27 05:00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성 교수는 “소득보장 실험에 있어 과도하게 노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안심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의지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나쁘다고 볼...
    2023-11-24 14:16
  • 고물가 속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소비 위축 우려
    고물가 속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소비 위축 우려
    소득 상위 20%-하위 20% 가구 월소득 10배 격차저소득층만 소비 줄고, 적자 내…먹거리 물가 부담↑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소득층 가구 소득이 크게 늘 때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고, 이로 인해 이들 가구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11-23 14:11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포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포털 측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문제의식에...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에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2023-11-22 19:07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2023-11-22 17:48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는 올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기초생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22일 기자단감회를 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빈 곳을 메우는 건 기업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공공선 내지는 공동체 활동인데, 그런 점에서 사랑의열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여러 기부나 나눔의 노력을 모아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가...
    2023-11-22 14:31
  • 한화생명, 가족돌봄청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진행
    한화생명, 가족돌봄청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진행
    한화생명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영케어러 디딤돌 프로젝트 ‘WE CARE’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7월 보험권 최초로 상생 금융안을 발표했던 한화생명이 사회공헌 계획으로 내놓았던 ‘가족돌봄청년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의 중점을 ‘청년, 아동’에 두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도 올해...
    2023-11-22 13:29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3-11-22 13:26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이어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3-11-22 10:29
  • 중진공 지원 청년창업교류회, 순직소방관 유족에 5억 기부
    중진공 지원 청년창업교류회, 순직소방관 유족에 5억 기부
    가족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60여 명과 소방관 등 특별회원 300여 명이 참여중이며, 소방가족의 생계안정 및 공상, 투병 소방공무원의 복귀 지원 등 복지사업을 수행중이다. JBN은 2017년에 결성된 청년창업가 모임으로서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스타트업 180여개사로 구성됐다. 2020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한부모 가정까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2023-11-22 09:25
  • 물가급등에 세계 라면 소비 급증…“작년 50여 개국서 1212억 그릇 먹어”
    물가급등에 세계 라면 소비 급증…“작년 50여 개국서 1212억 그릇 먹어”
    미국에서도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닛신식품의 마이클 프라이스 대표는 "해마다 매출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에는 라면을 먹지 않던 중산층 소비자들도 이제는 일상에 라면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21:39
  • CJ프레시웨이,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 노력에 ‘중기부장관상’
    CJ프레시웨이,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 노력에 ‘중기부장관상’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
    2023-11-20 14:23
  •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주거비용과 생계비 등이 절감돼서다. 이 경우, 저축 등에 활용 가능한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건강상태는 미혼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악화했다.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매우 좋다, 좋은 편)’는 응답률이 남성은 유배우일 때 30대에 크게 떨어졌으나, 이후 50대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미혼은...
    2023-1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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