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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③]이사장, 퇴임·취임 반복 '신분세탁'…법규 연임제한 '회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비상근 임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경력 등 신분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비상근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8-11-16 05: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 '전원 물갈이' 본격화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계획이다. 상근위원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되, 정무직공무원 차관급에 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연 6~8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시킨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2018-10-05 14:21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가칭)에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한다. 법원사무처의 사무실도 대법원과 분리할 예정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는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2018-09-20 11:2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주거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10월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0777)로 문의 하면 된다.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2018-06-28 12:00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또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합의제로 개편하고...

2018-05-31 16:47
상장사ㆍ코스닥협 “행동주의 펀드 위협 심각…선진국 수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하라”

이날 발표식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2018-05-16 12:00
코스닥협회, ‘코스닥-판교 CEO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정수 변호사를 초청해 섀도보팅 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주주총회일 분산 개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회장은 “어느덧 6년째 지속된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CEO들을 만나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코스닥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18-02-08 09:46
경찰, ‘연예 의경’ 내년부터 폐지키로…빅뱅 탑 ‘대마초 흡연 논란’ 여파?

2023년까지 의무 경찰을 전면 폐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연예 의경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선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2만 5911명인 의경의 정원을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2023년 9월까지 모든 의경을 전역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예 의경과 행정사무직 의경을 폐지하고 복무 중인 의경과...

2017-07-25 10:44
벤처기업계 “추경은 제2창업붐 위한 마중물…조속히 통과시켜야”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벤처업계를 대변해 호소문을 낭독한 이 부회장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추경안에는 모태펀드 출자...

2017-06-28 16:39
“중소기업, 대기업 종속구조ㆍ생계형 창업 탈피해야"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2017-05-18 16:59
5월15일 ‘골프의 날’운영...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총

또한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부회장, 상근고문, 전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특히 협회는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차별적 조세제도 폐지, 토지보유세에 부과되고 있는 중과세 완화, 취득세 중과규정 폐지 및 부과시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KGBA 박정호 회장은 “올해는...

2017-03-23 18:16
삼성생명, 이사회서 김창수 사장 연임 결정… 상근감사위원직 폐지

또한 삼성생명은 상근감사위원직을 폐지하고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선임했다. 허경욱 감사위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OECD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977억5900만 원(보통주 371만7070주)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2017-02-23 15:31
삼성생명·화재·카드, 상근감사 없앤다… 23ㆍ24일 이사회서 논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감사위원 제도 폐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ㆍ카드도 24일 예정된 이사회에 역시 같은 사안을 안건으로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들은 작년 7월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독임제 상근감사 체제와 사외이사 중심 감사위원회 체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2017-02-23 08:32
내달 출범앞둔 KB증권 합병안 통과…삼성증권 제치고 업계 3위 '껑충'

지난달 1일 거래소에 등록돼 있던 현대증권은 상장폐지 수순도 밟았다. KB투자증권도 이날 오전 주총을 열고 합병 및 해산안을 의결했다. 김동철 KB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 안건도 처리했다. 통합 KB증권은 금융당국의 합병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전날 두 회사의 합병안을 최종 승인했다. 두 회사는 오는 30일 합병등기를 하고...

2016-12-15 11:00
[데스크칼럼] 권력자의 중간책이 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968년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경련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할 당시 내세운 말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2016-11-02 10:53
[스탁블로그] 낙하산 인사, 허위부실공시…국감출석 앞두고 증권가는 초긴장

한국증권금융은 지난달 29일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죠. 조 전 비서관은 2004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메시지 담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3년5개월간 근무한 뒤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정치권은 금융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조 전...

2016-09-27 10:07
무자본M&A·횡령으로 인포피아 상폐한 前대표 구속…뇌물 받고 회사 넘겼나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포피아를 인수한 후 180억원을 횡령해 상장폐지를 초래한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유상증자 시 신주를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인포피아 전 대표이사 A(43)씨는 회사 자금과 자사주 약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6-06-14 11:26
거래소 노조 “임원 너무 많다…상무급 임원제 폐지해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거래소에 상근임원이 너무 많다며 12명의 상무급(본부장보) 임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임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노조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5명이나 되는 과도한 상무급 임원이 거래소에 왜 필요한가”라면서 “본부 이기주의와 비효율의 원천인 상무제를 즉각 폐지하고, 자본시장 백년대계를 위한 기능별...

2016-04-12 14:24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실패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8일 "우리 사회에 리스크(위험) 회피 현상이 만연해 있어,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시스템과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철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퍼스트 펭귄(Risk Taker)'의 잇따른...

2016-03-08 20:29
금감원, 인사 개입에…당국 압박 업계 반발 ‘복마전’

금융권에 대한 감사추천제 폐지나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상근감사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흥국생명(이현복), 흥국생명(이병석), 신한생명(장상용), NH농협생명(강길만), 삼성화재(조병진), 동부화재(안형준), KB손보(신응호), 롯데손보(민안기)...

2016-0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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