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한다”며 “그간 사전등록의무는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만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경우 향후 부실 추정액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신용등급 BB+ 이상의 국가에 현지법인과 지점을 신설할 경우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진출시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액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에 갈음하는 사후보고제를 도입하고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용어 정리(「영수」→「수령」), 자본거래, 상계 개념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리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